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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 년도 2018년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 자료명 지방의원선거제도에 관한 韓・日 조사 비교 연구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이상미 신원득
· 첨부파일 07이상미_신원득.pdf (파일크기: 419.0K, 다운로드 수 : 17)
· 내용
지방의회 의원이 존재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권을 가진 주민의 대표라야 하며, 그 대표성을 확보
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타당한 선거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의원선거제도’라는 제도적 틀에 대하여 주민대표성 확보의
측면에서 문제의 진단 및 처방을 탐색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중앙과 지방
의 권력 분점 현상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인식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조사
하였다. 대표자의 배분과 관련되는 선거구제도 및 의원정수제도, 후보자 간 경쟁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
되는 입후보제도 및 선거공영제도, 당선자 권한 획득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되는 투표참여제도 및 당선
자결정제도에 관한 양국의 인식조사 결과는 지방의원선거제도 개선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주제어: 지방의원, 지방선거, 선거제도, 참정권, 대표성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3.157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Japan on Local Election System: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Electoral System to Secure
Representative

Lee, Sang-mi · Shin, Weon-deuk

A local councilor must be a representative of a resident with sovereignty in order to
have value in existence. And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valid electoral system as an
institutional guarantee to secure representa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agnosis and prescription of the problem in terms of securing the
representation of the residents 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local election
system applied to the whole process until the election of the voters is decided.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the perception of local election system in Korea and Japan -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the power sharing
phenomen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e survey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election system.

Key words : local councilor, local election, election system, suffrage, representative


등록자료 1,017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첨부 조회
1017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개발행위허가 및 인구증가 기준에 의한 DIF 구역지정 비교연구 -합역 및 핫스팟 기법을 중심으로-
김성훈 최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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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한국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국회와 지방의회 도입 실태 및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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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지방의원선거제도에 관한 韓・日 조사 비교 연구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상미 신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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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고용 안정성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 -일자리 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재완 백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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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집행기관과의 갈등상황 속 지방의회 영향력 한계에 관한 연구 -지방의원 발의 교섭단체 관련 조례개정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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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정부 간 재원배분 구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에 나타난 정치 요인과 행정수요 요인-
유보람 조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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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과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 -청주・청원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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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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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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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2호 (통권102호) [발간일: 2018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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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2호 (통권102호) [발간일: 2018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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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2호 (통권102호) [발간일: 2018년 6월 30일]
경기도 내 소득계층과 주민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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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2호 (통권102호) [발간일: 2018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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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2호 (통권102호) [발간일: 2018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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