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조회수 171
발행 년도 2023년 9월 30일 등록일시 2023-11-06 16:41:50
자료명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저자 민 기ㆍ하 혜 수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주저자: 민기 교신저자: 하혜수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여섯 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의 입법형성권과 정책형성의 자율성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의 목적 중 핵심적 내용인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행정규제 완화가 충분하지 않아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라는 평가가 출범 초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권한이양의 방식, 권한이양원칙, 자율성 유형에 기초하여 분석틀을 형성한 후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을 분석평가하였다. 첫째,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특례 유형을 다섯 가지, 즉 제1유형 특례 창설, 2유형 일반법의 특별법 이관, 3유형 장관 권한의 도지사 이관, 4유형 시행령의 조례 이양, 5유형 법률의 조례 이양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이러한 유형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6,010건의 권한 특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자치도의 적극적 자율성을 가장 강화하는 법률의 조례 이양 특례(5유형)는 전체의 1.9%, 제한적이나마 자치입법을 통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시행령의 조례 이양 특례(4유형)45.0%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53.1%는 제주자치도의 자율성을 소극적 수준에서 강화하는 제123유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주자치도의 특별성이 강화되지 않은 이유를 이러한 권한 특례 방식에 있다고 보고 제주자치도의 적극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의 조례 이양 특례(5유형)와 시행령의 조례 이양 특례(4유형)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주제어: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 지방분권


A Study on the Typological Analysis of Power Devolution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ct

 

Min, Kee · Ha, Hyue Su

 

The state has delegated exceptional administrative powe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ith the aim of fulfilling the objective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JSSGP”) since its inception. However, despite nearly two decades of these efforts, the core provisions, including assurances of enhanced autonomy and relax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as outlined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JSP&FIC Act”), have not been realized. This study, therefore, seeks to explore avenu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JSP&FIC Act in achieving greater autonomy for the JSSGP.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this study categorizes power devolution into five types: exceptional case introduction, exceptional legal cases, executive power devolution cases, administrative work devolution cases, and exceptional ordinance cases. Based on an analysis of 6,010 cases, it is revealed that administrative work devolution accounts for 45.0% of the cases, while exceptional ordinance cases comprise only 1.9% of the total. The remaining 53.1% consists of exceptional case introductions, exceptional legal cases, and executive power devolution cases, which have a relatively limited impact on strengthening the autonomy of the JSSGP. This suggests that the current level of devolu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JSSGP falls short of endowing it with autonomous decision-making power and improving its distinctiveness. Consequently,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the transfer of its powers to the JSSGP through exceptional ordinance cases. Such an approach would enhance the JSSGP'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JSP&FIC Act.


Key words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c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olution, decentralization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3.35.3.163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손종민ㆍ한지후ㆍ박지형 113
118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고찰 -Q-방법을 중심으로-
박현환 55
118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건행정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보건소 적정 정원관리방안 연구
최지민ㆍ양은진ㆍ임인택 39
118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김지영ㆍ정문기 48
118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윤정우ㆍ하병규 55
118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창관ㆍ박선주 53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269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126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108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120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94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118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335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190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172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