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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학회장 인사말


한국지방자치학회

제21대 회장

임승빈

존경하는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12월 창립한 이래 회원님들의 쉼 없는 연구와 담론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2018년도에는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T. 제퍼슨은 말년에 귀족주의자와 민주주의자를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귀족주의자는 ‘국민을 무서워하고 불신하여 그들로부터 모든 권력을 빼앗아 상위계층에게 주려는 자'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주의자는 '국민과 하나가 되고 국민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설사 항상 최고로 현명하지 않더라도 공공이익을 정직하고 안전하게 지키려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에 대비해 보면 중앙집권주의자는 ’지방을 무서워하고 불신하여 그들로부터 모든 권력을 빼앗아 상위계층에게 주려는 자’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와 대비하여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추구하는 지방자치는 ‘주민과 하나 되고 설사 항상 지방이 최고로 현명하지 않더라도 공공이익을 정직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2016년 늦가을부터 지금까지의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커다란 사회경제적 혼란이 없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무척이나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은 비단 저만의 느낌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집권의 논리는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을 요구할 때마다 개별법에서 막고 자주적인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위헌이라는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과연 정당한 대응일까요?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규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118조 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로 선출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지자체장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기관통합형 구조를 도입하는데 있어 헌법상의 제약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은 하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명시되어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기관분립형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행정부의 명령과 규칙, 지침이 자치입법인 자치조례에 앞선다는 해석을 하는 입법하극상 현상은 상식으로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금번 동계학술대회 뿐만이 아니라 2017년도의 한국지방자치학회의 큰 주제는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관계 설정’입니다. 자치입법권인 조례권의 회복, 주민주권의 회복, 지방정부로서의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하여 회원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정유년) 제21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임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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