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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학회장 인사말


한국지방자치학회

제22대 회장

최진혁

존경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님!

2018년 올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창립 30주년의 뜻 깊은 해를 맞이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떠올리는 시점에 한국정치행정의 변화에 대응한 분야는 바로 세계화 속에 지방자치의 준비였습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국가발전을 유도해 내었던 불균형적 발전행정적 시각은 더 이상 적용해 가기에는 어렵다고 보아 새로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적 국가발전론으로서의 지방행정을 논의하게 되었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설계, 구성,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문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지방자치의 부활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강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학회의 존재이유로 하여 지방민주주의의 확립에 결정적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987년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헌법체계를 가지고 제약된 지방자치를 실시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동안(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36년) 지방자치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권형 헌법개정과 자치분권의 재설계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제2 도약’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선7기를 여는 6.13 지방선거인 올해, 학회 회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자치분권의 동력을 찾아내어 전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지방자치의 궤(軌)를 함께하는 대륙계 지방자치의 대표격인 프랑스 자치분권개혁의 성공적 배경에는 중앙집권방식 국정운영으로 나타난 폐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먼저 선행되었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 지방분권 국가로의 이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알랙시스 드 또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세포(la cellule de démocratie : the democracy cell)로서 주민의 생활공간인 코뮨(commune)을 존중하였기에 주민자치의 동력을 가진 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국가로 지향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자치분권의 재설계의 논의를 분권과 자치의 이중적 논리가 최적의 균형점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심층적·종합적인 연구로 승화시켜 나아가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 국가발전을 견인해 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십시다. 고맙습니다.



제22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진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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