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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정관 및 규정

1988년 12월 03일 제정
1990년 02월 28일 개정
1991년 02월 22일 개정
1999년 12월 16일 개정
2000년 02월 10일 개정
2002년 02월 20일 개정
2004년 02월 19일 개정
2005년 11월 01일 개정
2011년 02월 10일 개정
2013년 07월 1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부 및 지회)
①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학회를 둘 수 있다.(2005.11.01 개정)
② 이사회의 의결로 본회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학회를 지역별로 둘 수 있다. 지역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정관의 취지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각 지역학회가 정한다. (2005.11.01 개정)
③ 본회와 지역학회는 상호 협력지원하여야 한다.(2005.11.01 개정)

제 3 조

(목적)
본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도모하고, 이를 회원들과 공유하며, 회원의 지위 향상과 상호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11.01 개정)

제 4 조

(사업)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방자치, 지방재정, 도시 및 지방행정, 광역행정, 지역계획에 관한 연구·조사 및 발표
2. 전호에 관한 학술지(한국지방자치학회보), 연구발표 자료의 출판 및 연구발표회, 강습, 강연회 등의 개최(2005.11.01 개정)
3.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성과 발굴, 육성 선양(2005.11.01 신설)
4.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및 외국연구자료의 소개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

(국제교류)본회는 취지를 같이하는 외국학술단체와 협조하여 각종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고,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본회 사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6 조

(회원의 종류)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등으로 한다.(2011.02.10 개정)
②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상임이사회의 회원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2004.2.19 개정)

1.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방행정, 지역계획 및 개발 또는 기타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2011.02.10 개정)
2.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방행정, 지역계획 및 개발 또는 기타 관련분야의 5급 이상 공무원(2011.02.10 개정)
3.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연구에 의욕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2011.02.10 개정)
4. 준회원으로 회비납부 등 회원의무를 3년이상 성실히 이행한 자(2011.02.10 개정)
③ (준회원) 준회원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대학(원)이상의 재학생, 연구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 (2011.02.10 개정)
④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공공단체 및 학술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로 한다(2011.02.10 개정).
④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로 한다(2011.02.10 개정).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회원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2011.02.10 개정).
②회원은 당해연도 상임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이 발생한다.(2005.11.01 신설)

제 8 조

(회비)
①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단체회원비, 특별회원비로 한다.
(2005.11.01 개정)
② 회비는 년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학회 사무국에 납입한다.
(2005.11.01 신설)
③ 정회원이 이사회가 정하는 종신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회원비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2005.11.01 신설)

제 9 조

(제명 및 탈퇴)
①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제명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탈퇴)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원사퇴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서 탈퇴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본회 임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ㆍ회 장 1인
ㆍ부 회 장 10인 (2013.7.18 개정)
ㆍ상임이사 20인이내
ㆍ이 사 지회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
ㆍ감 사 2인
ㆍ차기회장 1인 (2005.11.01 신설)

제 11 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한다.(2005.11.01 개정)
②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3인 이내의 후보 중에서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신임으로 선출한다. 차기회장의 선거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2005.11.01 개정)
③ 이사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2005.11.01 개정)
④ 부회장은 정회원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2005.11.01 개정)
⑤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2005.11.01 개정)

제 12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전 회무를 총괄한다.(2005.11.01 개정)
② 회장은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2005.11.01 개정)
③ 차기회장은 차기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총회직전의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4. 2. 19 개정)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상임이사회가 선임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수행한다.(2005.11.01 개정)
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이 정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결정에 참여한다.(2005.11.01 개정)
⑥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이 정한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2005.11.01 개정)
⑦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2005.11.01 개정)

제 13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회는 명예회장 1인을 두며,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직전임 회장으로 한다.
③ 고문은 본회의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추대한다. 고문의 임기는 그를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④ 명예회장은 상임이사회, 이사회에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5 조

(위원회)
① 회장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정분야의 연구와 계획을 수행하고 학술자료편찬 등을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2011.02.10 개정)
②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2005.11.01 신설)
③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 조직,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2005.11.01 신설)
④ 회장은 필요시에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이사회, 이사회에 참석시켜 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 이사가 아닌 위원장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2005.11.01 개정)

제 16 조

(임원 및 위원의 보수)본회의 임원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7 조

(회의종류)본회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 18 조

(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9 조

(정기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총회는 학회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 총수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004. 2. 19 개정, 2005.11.01 개정)
②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한 수는 개회 및 의결에 관한 회원의 수로 계산한다.(2005.11.01 개정)

제 20 조

(총회의 의결사항)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개폐
2. 차기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인준
3. 이사 및 감사의 선출
4. 회기중 사업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1 조

(정기총회의 결과보고)
총회결과는 2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5.11.01 개정)

제 22 조

(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2005.11.01 개정)
1.회장이 이를 필요로 인정할 때
2.이사회의 의결로써 요구할 때
3.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②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총회에서 제20조에 정한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을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다.(2005.11.01 신설)

제 23 조

(회의 소집)총회소집은 회의 10일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기일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2005.11.01 개정)
1. 회장이 이사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5일전까지 회의목적과 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05.11.01 개정)

제 25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의한다.
(2005.11.01 개정)
②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회장 또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위임이 없는 경우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2005.11.01 개정)
③ 출석이사는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차기회장후보의 추천, 부회장의 선임 및 상임이사 선임의 승인
3. 고문, 단체회원, 특별회원의 선정(2005.11.01 개정)
4. 총회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의 집행
5.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의 처리

제 27 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2005.11.01 개정)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이사회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④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시는 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회장 또는 다른 상임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05.11.01 신설)
⑤ 출석한 상임이사는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005.11.01 개정)
⑥ 상임이사회는 5일전까지 상임이사에게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5.11.01 신설)

제 5 장 사무국 및 직원
제 28 조

(사무국)본회에 사무국을 두고 본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 : 1명
2. 직 원 :약간명(2005.11.01 신설)
3. 간 사 :약간명(각 지역에 지역학회를 설립한 때는 해당지회에 1명의 간사를 둔다.)
(2005.11.01 개정)

제 29 조

(직원)
① 사무국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②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에 종사한다.
③ 직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 30 조

(경비)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보조금
3. 기타 수입

제 31 조

(특별회계)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이 지정되어 수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써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2 조

(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① 회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② 결산에 있어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3조

(총회의 승인사항)
① 다음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계년도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해당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과 해당 회계년도말의 재산목록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부의 주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
(회계년도)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본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로써 개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2 조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한다.
제 3 조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4 조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5 조
본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유자격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제 6 조
본회의 1988년 12월 창립총회는 1989년 2월의 정기총회를 겸한다.
제 7 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199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
본 규정 시행전에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은 본 정관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회원은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제3조 제34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1 회계연도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정 1999년 12월 16일
개정 2004년 01월 13일
개정 2004년 02월 18일
개정 2005년 02월 18일
개정 2007년 01월 15일
개정 2011년 01월 13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방자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차기회장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기회장 선출)

차기회장은 학회 선거인단으로 확정된 정회원에 의하여 정기총회에서 직접투표와 우편투표로 선출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는 위원장과 간사위원를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간사위원은 총무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3인, 차기회장이 2인, 위원장이 2인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에게 위원장 직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후보자 결정 및 등록)

① 위원장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전년 1월 15일 이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출마소견 청취와 자격을 검증한 후, 후보자의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②이사회에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기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운동 및 기호 추첨)

① 후보자는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직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은 이메일, 전화 등으로 하되 학자로서의 품위유지와 학회의 위상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장 주재하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선거공고 및 홍보)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차기 회장 선거실시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선거공고와 함께 후보자가 제출한 약력, 소견서를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자 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제7조(우편투표 용지의 발송 및 회신)

①위원장은 제2조의 우편투표 실시에 필요한 투표용지와 회신용 봉투, 안내서 등을 작성하여 선거공보와 함께 선거권자에게 발송한다.
②위원장은 안내서에 투표용지 기표방법과 회신봉투 기재방법, 도착기일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선거권자는 우편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회신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안내된 기일 이전에 학회에 도착하도록 발송하여야 한다.
④우편투표에 필요한 서식, 규격, 색채 등은 위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직접투표)

① 직접투표는 다음의 선거권자가 실시한다.
1. 우편투표를 원하지 않은 선거권자.
2. 우편투표를 하였으나 지정된 기일지연으로 무효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 된 자.
3. 기타 사정에 의하여 무효로 처리된 것이 확인 된 자.
②위원장은 정기총회장에 직접투표를 위한 투표소를 설치하고 우편투표와 구분되는 직접투표용지를 준비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기재한 후, 직접투표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9조(선거권자의 범위 및 확정)

①차기회장 선거권자는 차기회장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까지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회비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전전년도 회비는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다.(2011.01.13 개정)
②위원장은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선거권자와 후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학회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선거인 명부는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에 확정되며 위원장은 확정된 선거인 명부 사본을 지체없이 후보자에게 송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2011.01.13 개정)

제10조(당선자의 결정)

①차기회장 당선자는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직접투표와 우편투표의 유효표 수를 합한 수의 다 득표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차기회장은 위원장이 선거결과를 총회에 보고함으로서 그 자격이 개시된다.

제11조(기타 필요한 사항)

차기회장선거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윤리규정>

2005년 08월 19일 제정

2007년 02월 22일 개정

2009년 02월 13일 개정

서 문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개인 정회원 및 기관회원(이하 학회회원이라 한다)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지식을 확장하고 사회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학회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학회회원은 언제나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학회회원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를 인식할 의무가 있으며, 또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게 하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수행한 학회회원은 윤리규정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조 목적

한국지방자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윤리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학회회원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학회회원으로서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학회회원의 기본적 책무

학회회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책무를 진다.

1. 학회회원은 인간의 정신 및 신체건강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학회회원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학회회원은 연구, 교육, 평가 및 기타 지방자치 관련 제 활동분야에서 정확하고 정직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학회회원은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자신의 활동이 사회와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5. 학회회원은 연구결과와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학회회원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아울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3조 중립성

1. 학회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회회원은 연구 및 교육 활동에 관한 중립성을 유지하며, 학문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 관련 윤리

1. 연구에 종사하는 학회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학회회원은 연구, 교육,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일차적 의무가 있다.

3. 연구 및 논문 관련한 심사와 평가자는 기고자의 견해를 존중하여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기고자 및 제출자의 신원 비밀을 보장하고, 원고 내용을 유출하지 아니 한다.

4. 학회회원 및 연구 관련자는 학회의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부당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학회의 건강한 유지와 발전을 도모한다.



제5조 출판 업적에 관한 기준

1. 학회회원은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직책을 이용하여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아니 하며, 기타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등에서 적절하게 사의를 표하여야 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위논문을 토대로 하는 여러 명의 공동 저술 논문에서 지도교수 또는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없다(2007.02.22).



제6조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만약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2. 윤리위원회는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윤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4.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여부를 60일 이내에 심의 ? 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학회 내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5.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학회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6.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학회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윤리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2009.02.13).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활동 과정에서 행해지는 부정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절

①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으로 하여,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에 타인의 연구를 인용하였음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②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등

2. 윤리위반

① 자료를 조작, 위조 및 변조하는 경우

② 연구를 수행하면서 고의적으로 통상적인 관행으로부터 일탈하는 경우 등

3. 중복게재

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② 다만 규정개정 이전의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는 중복게재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여 제재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제재 및 사후대책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사후대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소기간 중에는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 한다.

2.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그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3. 논문이나 저술 등이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반으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학회지에 4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공개사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회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만약 이 제재에 불응할 경우에는 제명 등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2009.02.13).

4. 윤리위반으로 결정된 해당 논문이나 저술 등은 학회 홈페이지에 윤리위반 사실을 공시하고 해당논문은 학회지 홈페이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 한다(2009.02.13).



제9조 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윤리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기타 절차는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학회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2009.02.13).



부 칙(2005년 08월 19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학회 이사회에 상정하고 동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한 후 학회 홈페이지 또는 기타 간행물에 공표한 때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 (윤리규정의 서약) 학회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서약하여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 기존 학회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07년 02월 22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02월 13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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