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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조회수 387
발행 년도 2024년 3월 31일 등록일시 2024-04-06 13:30:22
자료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저자 손종민ㆍ한지후ㆍ박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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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주저자 : 손종민, 공동저자 : 한지후, 교신저자 : 박지형


비교잣대경쟁이론(Yardstick Competition Theory)은 지방정부간 경쟁을 유도하거나 성과를 비교할 때 사용되어진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을 위한 재정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공간의존성, 즉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전략적 의사결정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방재정운영효율성데이터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공간더빈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통합유동부채비율을 제외한 재정성과항목에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간에 정(+)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였다. 통합유동부채의 경우 향후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로써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부채의 성격에 따라서 그 경쟁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재정효율성, 비교잣대경쟁이론, 공간더빈모형



A Study on the Spatial Dependence of the Fiscal Efficiency in Local Governments: Empirical Study of Yardstick Competition Theory 


Shon, Jongmi · Han, Jihoo · Park, Jihyung 


The yardstick competition theory enhance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by comparing performance. Followed by the yardstick competition theor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a local government (Si, Gun, and Gu in Korea) interacts with its contiguous ones to make a strategic decision, which depends on spatial dependence in order to improve its fiscal performance and efficiency. Employing the dataset of local financial operation efficiency in 2015-2020, retrived from the Local Finance Integrated Open System, the empirical findings through spatial Durbin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fiscal performance among the contiguous local governments are associated in positive ways, except for the ratio of integrated current liabilities in local governments. Since integrated current liabilities are characterized as debts obligated to pay in the future, the nature of the liabilities/debts results in the various consequences for the decision of local governments.


Key words : Fiscal efficiency, Yardstick competition theory, Spatial Durbin model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4.36.1.129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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