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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9권 제3호 (통권20호)	조회수	3942
발행 년도	1997년 발간일 : 1997년 09월 30일	등록일시	1997-09-30 18:55:55
자료명	통일한국의 중앙·지방관계 방향 모색
저자	문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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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韓國의 中央·地方關係方向摸索
A Study 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Unified Korea

文章淳
(本學會正會員, 慶北大學校講師)

This study is intended to speculate the relatio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fter Korean Unification. Recently, With the changing environmant for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South Korean people have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unification. So,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ne of the efforts is this study. South and North Korea has different from the relatio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in North Korea has extreme control local government. In case of South Korea, the relatio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a period of transition to change from dependence to interdependence pattern. Both isn't the desirable relatio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Unified Korea. The relatio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ust be interdependent relations.
But After Korean Uninification, the relation of central and local is bound to change gradually and admit the difference of North and South region. If directly after the unification to accomplish Unified Korea attempt to implemen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in North region, it will give rise to great confusion. Therefore, the early days in Unified Korea, North region has to introduce local autonomy, and South region has to grow it. After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Unified Korea must get on with interdependent relations.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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