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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조회수 415
발행 년도 2023년 9월 30일 등록일시 2023-11-06 16:34:12
자료명 지방분권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실증분석
저자 소 순 창ㆍ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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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실증분석


주저자: 소순창 교신저자: 이진


본 연구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방 자치 및 분권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요도와 만족도(수행도)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설문조사는 자치분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2421~ 26일까지 6일간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 필요성과 만족도, 중요도 등 총 15문항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릍 통해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PA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국민과 공무원 두 그룹 간 만족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4사분면으로 도식화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선택하였다. 지방자치 실시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데 현재 그 수행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다음 정책과제로는 두 그룹 모두에서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주민참여의 확대를 선택하였고, 이 두 과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연구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적 연구는 후속 연구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지방자치제도, 지방분권정책, IPA분석, 재정분권


Empirical Analysis on the Direction of Decentralization Policy

 

So, Soon Chang · Lee, Jin

 

This study conducted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o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Performance) of the policies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romoted by successive governments by the questionnaire surveys.

The survey for the analysis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and was conducted for 6 days from April 21 to 26, 2022, targeting 1,200 general citizens aged 18 or older living in the country for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A total of 15 questions, including awareness, interest, necessity, satisfaction, and importance, were condu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ere schematized into four quadrants for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and importance between the two groups through the IPA analysis too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oth the general public and civil servants chose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as the policy to be implemented with the highest priority. It is the most important task to secure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in order to implement local autonomy, but the level of implementation is low. Next, the two groups were identified as tasks to be maintained and managed by continuing to 'strengthen central-regional cooperation' and 'expand resident particip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presented through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e future. In addition, for follow-up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follow-up study of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research results.


Key words : local autonomy system, local decentralization policy, finance decentralization,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3.35.3.27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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