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4권 제4호 (통권 120호) 조회수 355
발행 년도 2022년 12월 31일 등록일시 2023-01-11 22:32:56
자료명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연구 -1995년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저자 남 재 걸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연구 -1995년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단독저자 : 남재걸

본 연구는 지난 27년간(19952022)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행위자 집단 간 관계 재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행위자 집단 간 관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 지방자치단체 내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등 4개로 구분하고, 제도변화의 특징과 관계변화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은 주로 기존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변화를 추구한 예도 확인되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가장 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로 나타났다. 한편, 4개 관계별 변화의 성격은 주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거나 관련 행위자 집단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주제어: 지방자치법,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변화


A Study on Changes in Local Autonomy System of South Korea: Focusing on the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Law since 1995

 

Nam, Jae-Geol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process of local autonomy Law in Korea over the past 27 year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terms of ‘reset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keholders’.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actors groups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he analysis was done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change and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chang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mendments to the Local Autonomy Law were mostly made at the level of supplementing the existing system, but it was also confirmed that changes were pursu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new institution. The introduction of the new institution was most activ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follow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nature of the change in each of the four relationships was mainly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autonomy of the other party or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the stakeholders involved, bu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idents, it was a one-sided direction that emphasized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Key words : Local Autonomy Law,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Change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2.34.4.1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손종민ㆍ한지후ㆍ박지형 116
118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고찰 -Q-방법을 중심으로-
박현환 55
118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건행정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보건소 적정 정원관리방안 연구
최지민ㆍ양은진ㆍ임인택 39
118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김지영ㆍ정문기 48
118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윤정우ㆍ하병규 57
118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창관ㆍ박선주 54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271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127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109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121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97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120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337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192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175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