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4권 제3호 (통권 119호) 조회수 279
발행 년도 2022년 9월 30일 등록일시 2022-11-08 16:45:29
자료명 지방재정지출 구조와 지역회복력의 관계 -인과관계 방향의 실증적 탐색-
저자 양 은 진ㆍ이 장 범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방재정지출 구조와 지역회복력의 관계

-인과관계 방향의 실증적 탐색-


주저자 : 양은진, 교신저자 : 이장범


본 논문은 지방재정지출의 구조와 지역회복력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와그너 법칙과 케인스 가설을 응용하여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정지출 결산액 데이터와 지역회복력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지출 구조와 지역회복력의 관계에 대한 인과성을 그랜저 인과성 검정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해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그랜저 인과성 검정과 VECM 모두에서 지역회복력이 사회개발비 비중 변화의 원인변수인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사회개발비 비중과 지역회복력이 장기균형점을 향해 증감을 반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와그너 법칙을 응용하여 지방재정지출 구조와 지역회복력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과 동시에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지역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된 지식과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지역회복력, 지방재정, 그랜저인과검정, VECM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scal Expenditure Structure and Regional Resilience: An Empirical Exploration of the Causality Direction

 

Yang, Eun Jin · Lee, Jang Bum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the causal direction between the structure of local fiscal expenditure and regional resilience by applying the Wagner Law and the Keynesian hypothesis. To this end, this study tested the causality between local fiscal expenditure structure and regional resilience through the Granger causality test and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using fiscal expenditure settlement data from 2013 to 202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regional resilience was a cause variable for the change in the proportion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n both the Granger causality test and VECM. In addition, through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and regional resilience repeatedly increase or decrease toward the long-term equilibrium.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scal expenditure structure and regional resilience can be explained by applying Wagner’s law, while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with various possibilities ope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this study aims to provide related knowledge and policy suggestions so that the region can increase its ability to respond to crises in crisis situations.


Key words : Community resilience, Regional resilience, Local Finance, Granger Causality, VECM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2.34.3.117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손종민ㆍ한지후ㆍ박지형 114
118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고찰 -Q-방법을 중심으로-
박현환 55
118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건행정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보건소 적정 정원관리방안 연구
최지민ㆍ양은진ㆍ임인택 39
118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김지영ㆍ정문기 48
118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윤정우ㆍ하병규 56
118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창관ㆍ박선주 54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270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126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108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120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95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119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336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191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173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