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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재원조달 수단과 자본지출의 인과관계 분석
단독저자 : 김윤승
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형 공공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이전재원, 지방채, 지방세)과 자본지출 사이의 관계를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재원조달 수단이 지방정부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빈번하게 수행되었으나 자본지출이 재원조달 수단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재원조달 수단과 자본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Panel-VEC과 Panel-VAR 분석으로 효과의 방향과 크기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재원조달 수단 간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재원조달 수단과 자본지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재원과 자본지출은 상호영향을 미치며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채와 자본지출 역시 쌍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패널VECM을 통한 추가분석에서 자본지출이 지방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지방세는 자본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자본지출의 경우 지방세에 대하여 그랜저 인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원조달 수단 간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전재원과 지방채가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채에 시간적 선행요인이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채는 지방세에 그랜저 인과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전재원과 지방세의 경우 쌍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본지출, 정부간 재원배분 및 재원조달 수단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자본지출, 재원조달 수단, 이전재원, 지방채, 지방세, 그랜저 인과관계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ng Methods and Capital Expenditur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Kim Yunseung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capital expenditures and financing methods, such as intergovernmental transfers, local debts, and local taxes, for large-scale public works in 16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by Granger causality test. There is little study to verify the effect of capital spending on financing methods, while a variety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he impacts of financing methods on local expenditures in Sou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conducts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local capital expenditures and financing methods through Granger causality test and then an exploratory study to find the size and direction of the effects by panel VEC and panel-VAR model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on capital expenditures, intergovernmental budget allocation, and financing methods for capital projects.
Key words : Capital expenditures, intergovernmental transfers, local debts, local taxes, Granger causality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2.34.2.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