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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조회수 920
발행 년도 2021년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등록일시 2022-01-10 01:34:57
자료명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
저자 이석환ㆍ이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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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

주저자: 이석환, 한양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를 대상으로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전국적 확산, 유형별 확산, 상향확산을 검증하며, 혁신성이 제도의 도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공갈등 관리제도는 조례로 제도화한 경우로 한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07∼20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Cox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였다. 도입현황 분석결과는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을 주도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상향확산보다는 역방향의 하향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Cox 비례위험모형의 추정결과는 전국적 확산은 발생하였으나, 유형별 확산과 상향확산은 발생하지 않았고, 광역자치단체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공공갈등 관리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내부결정요인 중에는 행정능력, 단체장의 정치이념, 시민참여 수준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도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공공갈등, 정책확산, 혁신성, 사건사분석



The Diffusion of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 Korea

Lee, Sock Hwan ・ Lee, Seung Mo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adoption of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PCM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MPG), test national diffusion, diffusion by government type, and bottom-up diffusion of the PCMS, and examine the effect of innovativeness on the adoption of the PCMS. The analysis case is limited to the PCMS institutionalized as an ordinance, the time period is set from 2007 to 2020, and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is used as the analytical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PCMS suggest that the MPG leads the diffusion of the PCMS, and that the top-down diffusion from the MPG to the municipality is more likely than the bottom-up diffusion from the municipality to the MPG.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show that the national diffusion occurs, but neither the diffusion by the government type nor the bottom-up diffusion does, and that the higher the innovativeness, the higher the likelihood that the MPG adopts the PCMS. Among the internal determinants, administrative ability,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mayor/governor, and the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are found to affect the adoption of the PCMS.

Key words : Public Conflict, Policy Diffusion, Innovativeness, Event History Analysis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1.33.4.203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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