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검색 / 한국지방자치학회

자료검색 Data Search

증명서 신청 회원 검색 논문 투고 논문 심사비용 결제 자료 검색 학회비 납부 안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3권 제2호 (통권114호)	조회수	840
발행 년도	2021년 [발간일: 2021년 6월 30일]	등록일시	2021-07-12 02:03:03
자료명	(기획논문)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의 영향분석과 대응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기관구성 제도 실현을 위한 과제-
저자	한 상 연ㆍ임 은 옥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권리에 관한 연구

주저자: 한상연,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임은옥,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조교수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한 이후 지난 26년간 강시장-의회형의 획일적 기관구성 제도를 운영하며 외국의 다양한 제도가 우리의 토양과 문화에 맞는지를 시험조차 해보지 못하였으나 2021년 1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제야 변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기관구성형태를 도입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분석, 제시하는 것으로 기관구성 형태의 의의 및 중요성, 기존 제도의 문제 및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의 필요성, 개정된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의 의미 및 예상 효과, 후속 과제를 살펴본다. 연구방법으로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외 기관구성 사례를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의 기관구성에 관한 간단한 인식조사 결과와 지방의원 등 관계자와의 면담조사 내용도 소개하였다.

주제어: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기관구성 다양화

Implications of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2021: Tasks to Introduce Alternative Government Forms

Han, Sang-Yun · Im, Eunok

Since the first election of the head of local autonomy government in 1995, all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taken the strong Mayor-Council form of government without any exception,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better forms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The recent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2021 allows some rooms for introducing alternative forms of government without clear implementation guidelines. This study reviews suggested alternatives local government forms and their institutional structures, discuss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current practice, and the expected outcomes of the institutional change. Further, we propose subsequent tasks that would lead to successful transi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alternative government forms.

Key words : Local Autonomy Act, institutional form of local government, diver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 form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213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213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춘천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정 분석	김 경 숙⋅주 한 나	94

1212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불안과 주거지원 프로그램 수요의 탐색	김 지 영⋅정 문 기	66

1211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정책지원관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의미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홍 상 우⋅김 동 욱⋅이 대 웅	60

1210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과 정책 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중앙 및 지방 공무원간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구 주 영	74

1209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제고를 위한 주민소송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하 혜 영	60

1208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고 현 수	61

1207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무엇이 지방정부 간 현금성 복지정책사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비교경쟁이론의 관점에서	신 영 민	56

1206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고향사랑기부제 정책 시행의 지역경제효과 실증 분석	박 승 규	57

1205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주민자치회 참여의 행정적⋅사회적 결정요인 분석	김 정 규	48

1204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통권 129호) [3월 31일] 지역공동체의식과 행복, 그리고 지역정주의향의 관계: 도시 규모에 따른 차별적 효과	구 기 환	64

1203	2025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7권 제1호 (통권 129호) [3월 31일] 행정에서 효율성 증진을 위한 유인설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중심으로	양 채 열ㆍ박 치 성	59

120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시민의 정치이념과 공공가치 인식: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김 명 환	188

120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적 성과 분석: 통제집단합성법의 적용	백 명 호	132

120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중앙-지방정부간 갈등심각성 인식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영향구조 분석	이 승 모	170

1199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광역자치단체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의 효율성 분석: 자료포락분석을 중심으로	최 정 환ㆍ진 상 현	134

1 2 3 4 5 6 7 8 9 10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