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한 이후 지난 26년간 강시장-의회형의 획일적 기관구성 제도를 운영하며 외국의 다양한 제도가 우리의 토양과 문화에 맞는지를 시험조차 해보지 못하였으나 2021년 1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제야 변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기관구성형태를 도입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분석, 제시하는 것으로 기관구성 형태의 의의 및 중요성, 기존 제도의 문제 및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의 필요성, 개정된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의 의미 및 예상 효과, 후속 과제를 살펴본다. 연구방법으로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외 기관구성 사례를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의 기관구성에 관한 간단한 인식조사 결과와 지방의원 등 관계자와의 면담조사 내용도 소개하였다.

주제어: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기관구성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