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며,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하여 지방양여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정량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재정배분을 위해 산정공식을 일부 변수의 삽입 및 수정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점착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기존 논문에서 언급된 산정공식의 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에서 경로의존성 발생요인으로 제시된 점착성을 활용한 것이다. 기존의 점착성에 관한 연구는 개념이나 제도가 법제화 되었다는 점을 통해 점착성 여부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제도의 점착성을 구체화시켜 객관성과 단순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다. 분석결과, 지방재정조정제도 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객관성과 단순성에 의해 점착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재원배분을 수정한 재원배분방식의 다양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지원금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을 활용한 재원 형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방재정조정제도, 점착성, 경로의존성, 균형발전, 인구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