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본 연구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를 돕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MRG 조항을 포함하는 BTO PF 민자도로 사업이 지닌 채무불이행 위험의 완화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에 있어 공공과 민간 사업자의 위험관리를 위한 이론적 틀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MRG 계약조항 및 BTO PF 민자도로 사업 고유의 금융구조를 고려한 현금흐름모형을 금융･경제이론을 토대로 구현한 후,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효과의 정량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실물옵션이론에 기반한 금융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BTO PF 민자도로 사례에 적용한 후, 주요 변수를 대상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MRG 조항과 BTO 민자도로 사업의 금융구조는 민간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시켰으며 그 정량적 가치는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채무불이행 위험의 완화효과는 MRG 조항의 수준 및 무위험 이자율과는 반비례하고 시장수익률 및 사업 수익률의 변동성과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내외의 환경이 수익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 채무불이행 위험의 완화효과는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BTO 민자도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 금융구조, 채무불이행 위험 완화효과, 실물옵션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