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조회수 912
발행 년도 2020년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등록일시 2020-10-14 07:33:40
자료명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제의 성격분석 및 재설계방향
저자 라소영, 엄석진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제의 성격분석 및 재설계방향

본 연구는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발굴한 후 향후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53개의 주민참여기제를 발굴한 후 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주민참여기제들이 주민참여유형, 정책과정 중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주민참여기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주민참여기제는 50% 정도가 수동적 참여유형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정책과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설계단계와 정책집행단계에 전체의 90% 정도가 집중되어 있고, 정책평가단계에는 10%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민참여기제를 성격별로 분석한 결과, 3유형(무관심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지방정부 주도형 주민참여, 정책설계와 집행단계에 집중된 주민참여 그리고 무관심형의 주민참여기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주민주도의 주민참여, 정책평가단계의 주민참여 그리고 1유형(참여형)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참여기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존 주민참여기제들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주제어: 주민참여, 주민참여기제, 스켈쳐모형. 행정의 대응성, 참여주민의 힘


A Characteristics Analysis of Citizen Participation Mechanisms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Mechanisms to Encourage Civic Engagement


This study aims to uncover the reason for the lack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recommend the direction for future policies. For this purpose, we visited the website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unearthed and analyzed 53 citizen participation mechanisms presented on the website. The analysis focused on identifying the type of participation and the policy process on which the mechanisms were concentrated and on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chanisms. The study showed that first, about 50% of the civic engagement mechanisms in South Korea involved passive participation; second, when it came to the policy process, 90% of the mechanisms were linked to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and 10% to policy evaluation; and third,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chanisms showed that most were Type 3 (indiffer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ajority of citizen participation mechanisms involved local government-initiated participation, worked during the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hase, and were indifferent in nature. If local governments want to encourage citizen involvement in the future, they should create a variety of mechanisms that enable citizen-led participation, encourage civic engagement in policy evaluation, and facilitate Type 1 (participatory) participation.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reconsider existing citizen participation mechanisms.

Key words : Social ecnonomy, economic performance, the interim support organization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0.32.3.85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202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20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시민의 정치이념과 공공가치 인식: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김 명 환 125
120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적 성과 분석: 통제집단합성법의 적용
백 명 호 87
120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중앙-지방정부간 갈등심각성 인식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영향구조 분석
이 승 모 105
1199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4호 (통권 128호) [12월 31일]
광역자치단체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의 효율성 분석: 자료포락분석을 중심으로
최 정 환ㆍ진 상 현 90
1198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지방공기업의 직원 만족도와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심으로-
송 민 선ㆍ우 윤 석ㆍ손 종 민 230
1197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군위군 행정구역 통합 과정 분석 -Moore의 정치적 관리를 중심으로-
최 유 미ㆍ엄 태 호 204
119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광역구역통합추진 과정에서의 공론화 쟁점과 함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김 선 영 188
119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헌법적 자치특례 강화의 효과 추정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오 수 미ㆍ김 학 홍ㆍ하 혜 수 169
119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자치인사권의 현실적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
김상우ㆍ김용운 488
119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역문화재단의 경영자의 특성이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만수ㆍ이윤석 278
119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역경계 설정오류 분석
전광섭ㆍ윤준희 330
119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김흥주ㆍ강인호 318
119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 연구 -계층화분석기법(AHP)을 활용한 정책중요도 분석-
이혜원ㆍ김상민 268
1189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노인요양시설의 지역 간 격차 분석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임정빈ㆍ홍근석ㆍ문소영 305
1188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청년 기본 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하태영ㆍ이윤주 296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