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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2권 제1호 (통권109호) 조회수 973
발행 년도 2020년 발간일: 2020년 3월 31일 등록일시 2020-04-22 23:41:58
자료명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협의체의 운영 및 개선 방안
저자 엄영호, 엄광호, 손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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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안전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협의체의 운영 및 개
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 대상 AHP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성요소별 우선순위와 상대적 중요도
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 및 업무 담당자들은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에 우선순위가 높으며, 현실적인 재
난상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나타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현실적인 부처간 협력을 위한 재난
의 개념 재정립, 상시적 정보 공유와 협조체계 구축 등 운영이 요구되었다.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부처
간 개념의 재정리가 시급하며,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효과를 측정하고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재난관리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여주체의 위상 강화를 위해 참
여주체간 상시적 정보 공유와 의견 조정을 위한 협의체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협의체의 권한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R&D)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에
서 지방정부 및 지방연구기관까지 참여주체가 확대되었으나, 파편화된 재난관리를 넘어 관계부처와 재
난현장 중심의 지방정부, 나아가 민간이 참여하는 방향의 개선 방안을 실증분석에 기반하여 도출하였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중앙-지방 연구개발(R&D)협의체, 재난안전관리, AHP 기법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0.32.1.87

R&D Alliance Operation Plan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Disaster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Eom, Young Ho · Eom, Kwangho · Son, Sun Hwa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operation of the central-local disaster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alliance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disaster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by using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Metho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iority and relative importance of each component, experts showed
high priority on the effectiveness of alliance operations, and it was important to
manage realistic disaster situations. Expert opinion surveys also required operations such
as redefining the concept of disasters, sharing information, and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for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Unification of the interagency
concept on disasters should be preceded,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measuring the
actual operational effects of alliance and ensuring the justification of operation have
been derived. In order to reinforce the status of participants for the development of
disaster management R & D eco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ole of alliance
for sharing information and coordinating opinions among the participants,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uthority should be specified. Participation in R&D alliance has been
expanded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and local research institutes.
However, this study is not about fragmented disaster management, but rather related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disaster sit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method of improvement is derived based on empirical analysis.

Key words : R&D Alliance, Disaster Safety Management, The AHP analysis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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