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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3호 (통권107호) 조회수 658
발행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9월 30일 등록일시 2019-10-18 18:14:13
자료명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결정요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와 부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이현정 조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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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단기 재정건전성과 장기 재정건전성으로 구분하고 재정수지로 단
기 재정건전성을, 예산대비 부채비율로 장기 재정건전성을 측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와 예
산대비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독립변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이전재원 특성, 인구통계, 정치/사회/경제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221개 기
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2016년 5개년도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단기 재정건전성인 재정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 재
정건전성인 예산대비 부채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많을
수록 세입감소로 인하여 재정수지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가운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지방교부세, 인구밀도, 단체장-지방의회 일치 여부, 1인
당 지방세 부담액이 재정수지 또는 예산대비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정
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
방세 비과세・감면의 사전 영향평가, 세입감소분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보전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강
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방세 비과세・감면, 재정건전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 예산대비 부채비율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3.91

Determinants of the Fiscal Health: Focused on the Effects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n the Fiscal Balances and the Ratio of Debt to the Budget

Lee, Hyun-Jung ・ Cho, Chung-La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n the fisc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In the research model, two dependent variables are
employed: the fiscal balance and the local government’s ratio of debt to budget. The
fiscal balance can be considered a short-term fiscal health and the ratio as a long-term
fiscal health.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degree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Examples of characteristics of a local government employed as control
variables are: tax collection, intergovernmental transfer, population density and tax
burden and etc. To evaluate the research model, 2012-2016 panel data of 221 local
governments was use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degree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fiscal balance, but no effect on the ratio of debt
to budget of local governments. As the degree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increases, the fiscal balance of local government deteriorates. If the evaluation process
of the effects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is introduced, the fisc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would improve.

Key words :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local
government, fiscal health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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