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3호 (통권107호) 조회수 465
발행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9월 30일 등록일시 2019-10-18 18:11:46
자료명 조건부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Fungibility의 가설 검증-
저자 김재영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조건부 보조금이 총지출과 정책유형별 지출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석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동적패널분석 중
시스템적률GMM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광역시・도와 시의 총 지출과 정책유형별 지출은 Fungibility 가설과 역 Fungibility 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특・광역시・도와 시 자치단체에서 조건부 보조금의 일정 부분이 자체사업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감소 또는 폐지 않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군의 총 지출은 Fungibility 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자치단체의 조건보조금 일부가 가
용재원이 되어 전체 자체사업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정책유형별 지출들
은 Fungibility 가설과 역 Fungibility 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의 총 지출, 개발정책지출, 할당정책지출은 Fungibility 가설이 지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치구의 조건보조금 일부가 가용재원이 되어 자치구의 전체 자체사업, 개발정책과 할당정책의 자체사업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총 지출과 정책유형별 지출은 역Fungibility 가설
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체사업의 재정지출을 감소 또는 폐지하지 않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주제어: 조건부 보조금, 지방재정의 총 지출 및 정책별 지출, Fungibility 가설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3.65

The Impact of Conditional Grants on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Fungibility hypothesis

Kim, Jae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conditional grants affect total expenditure and the
expenditures of policy type for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The analysis period is
from 2008 to 2016. The Dynamic System GMM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expenditure and expenditures of policy type are rejected by the
Fungibility hypothesis and the reverse Fungibility hypothesis in special metropolitan,
metropolitan, provincial governments and city governments. This results can be inferred
that some of the grants are not converted to their own resources and don't decrease or
abolish the expenditure of their own projects.
Second, The total expenditure is supported by the Fungibility hypothesis in county
governments. The result inferred that some of the grant are converted to its own
resources and are increased the spending of their own projects. But total expenditure
and all expenditures of policy type are rejected by the reverse Fungibility hypothesis.
Third, The total expenditure, the expenditure of development policy and allocation
policy are supported by the Fungibility hypothesis in district governments. The result
inferred that some of the grant are converted to their own resource and are increased
the spending of their own projects. But The total expenditure and all types of policy
expenditure are rejected by the reverse Fungibility hypothesis.

Key words : Conditional Grants, Total Expenditure, Policy Expenditure, Fungibility Hypothesis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손종민ㆍ한지후ㆍ박지형 115
118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고찰 -Q-방법을 중심으로-
박현환 55
118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건행정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보건소 적정 정원관리방안 연구
최지민ㆍ양은진ㆍ임인택 39
118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김지영ㆍ정문기 48
118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윤정우ㆍ하병규 56
118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창관ㆍ박선주 54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270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126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109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120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95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120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336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191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173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