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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3호 (통권107호) 조회수 664
발행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9월 30일 등록일시 2019-10-18 18:11:46
자료명 조건부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Fungibility의 가설 검증-
저자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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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조건부 보조금이 총지출과 정책유형별 지출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석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동적패널분석 중
시스템적률GMM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광역시・도와 시의 총 지출과 정책유형별 지출은 Fungibility 가설과 역 Fungibility 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특・광역시・도와 시 자치단체에서 조건부 보조금의 일정 부분이 자체사업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감소 또는 폐지 않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군의 총 지출은 Fungibility 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자치단체의 조건보조금 일부가 가
용재원이 되어 전체 자체사업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정책유형별 지출들
은 Fungibility 가설과 역 Fungibility 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의 총 지출, 개발정책지출, 할당정책지출은 Fungibility 가설이 지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치구의 조건보조금 일부가 가용재원이 되어 자치구의 전체 자체사업, 개발정책과 할당정책의 자체사업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총 지출과 정책유형별 지출은 역Fungibility 가설
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체사업의 재정지출을 감소 또는 폐지하지 않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주제어: 조건부 보조금, 지방재정의 총 지출 및 정책별 지출, Fungibility 가설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3.65

The Impact of Conditional Grants on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Fungibility hypothesis

Kim, Jae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conditional grants affect total expenditure and the
expenditures of policy type for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The analysis period is
from 2008 to 2016. The Dynamic System GMM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expenditure and expenditures of policy type are rejected by the
Fungibility hypothesis and the reverse Fungibility hypothesis in special metropolitan,
metropolitan, provincial governments and city governments. This results can be inferred
that some of the grants are not converted to their own resources and don't decrease or
abolish the expenditure of their own projects.
Second, The total expenditure is supported by the Fungibility hypothesis in county
governments. The result inferred that some of the grant are converted to its own
resources and are increased the spending of their own projects. But total expenditure
and all expenditures of policy type are rejected by the reverse Fungibility hypothesis.
Third, The total expenditure, the expenditure of development policy and allocation
policy are supported by the Fungibility hypothesis in district governments. The result
inferred that some of the grant are converted to their own resource and are increased
the spending of their own projects. But The total expenditure and all types of policy
expenditure are rejected by the reverse Fungibility hypothesis.

Key words : Conditional Grants, Total Expenditure, Policy Expenditure, Fungibility Hypothesis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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