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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3호 (통권107호) 조회수 618
발행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9월 30일 등록일시 2019-10-18 18:09:25
자료명 지방분권 인식 정도가 정부간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분쟁조정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김창진 정도효 홍성우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최근 3년 연회비를 납부한 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 정부 간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 수준(level)별로 비교하
여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더불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지방분권 인식 정도와
정부 간 관계 인식을 매개하는지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지방분권
인식 정도와 종속변수로는 정부 간 관계에 대한 협력 정도 인식 수준을,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고,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설문자료(2017)를 활용하였다.
분석은 먼저, 정부 수준별로 정부 간 관계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
고, 분권화에 대한 인식이 정부 간 관계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서열 로짓 모형
(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분쟁조정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
정식 모형(SEM)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분산분석의 경우에는 정부 수준별로 분권화와 분쟁조정제도, 정부 간 관계의 인식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서열 로짓 모형의 경우 중앙-광역-지방의 순으로 수준이 내려갈수록 분권화와 정
부 간 관계가 부정적이었다. 아울러, 분권화 요인에서는 기능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에 대한 인식이 긍
정적일수록 정부 간 관계 인식도 긍정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분쟁조정위원
회의 매개효과가 전체 공무원과 중앙공무원에서만 유의하였으며, 광역과 기초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지방분권 및 정부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운용이 필요함을 정책
적 함의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지방분권, 정부 간 관계, 분쟁조정제도, 공무원 인식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3.1

The Effects of Decentralization Perception on the Recogni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Kim, Chang-jin ・ Jeong, Do-hyo ・ Hong, Sung-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erception of decentralization on
the percep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by government level. In addition, it was
also intend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of decentralization on whether
recogni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mediated recogni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decentraliza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level of recognition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recogni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s a mediating
variable were set and the survey data (2017)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utilized.
First of all, ANOVA was conducted to verify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by government
level, and the Ordered Logit Model was used to identify how decentralization perceptions
affect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Finall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was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s a result, in the analysis of varianc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decentralizatio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y
government level.
In the case of the Ordered Logit Model, decentralization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came negative as the level of Central – Metropolitan - Local level decreased. In addition,
the more perceptions of functional and financial factors in the decentralization factors,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mediation effect of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was significant only in all public
officials and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and not in the metropolitans and Local autonomi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the functional and financi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main factor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governments and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needs flexible
operations depending on the situation.

Key words : Decentralizati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Recognition of Public Officials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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