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울시의회 제7대부터 제9대까지 총 12년간(2006.7.1 ~ 2018.6.30) 접수된 244건의 주민
청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상임위원회 처리결과(채택 여부)와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어 집행기관으
로 이송된 154건의 처리결과(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했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244건의 청원이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154건(채택율 63.1%)이 최종 채택되어 집행기
관에 이송되었으며, 그 중 72건(수용률 46.8%)이 수용되었다. 둘째, 독립변수 중 청원 특성 요인과 정치･
환경 요인은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채택여부와 집행기관의 수용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소개의원 특성 요인은 두 종속변수의 영향요인으로 판별되었다. 이를 각 모형별로 살펴보면, 상
임위원회 처리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개의원 여당 소속 여부, 청원 소관 위원회와
소개의원의 소속 위원회 일치 여부로 판별되었다. 집행기관 처리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소개의원 선수, 청원 소관 위원회와 소개의원의 소속 위원회 일치 여부, 소개의원 상임위원장 여부
로 판별되었다. 한편, 청원 소관 위원회와 소개의원의 소속 위원회 일치 여부 변수의 경우 상임위원회 처
리결과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집행기관 처리결과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지방의회 청원 제도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주제어: 청원, 청원채택요인, 청원처리결과, 지방의회, 소개의원, 여당, 선수,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2.237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n the Result of Petition Process of Local Assembly: Focused on the 7th ~ 9th Seoul Metropolitan Council
Yoon, Hye Jin · Park, Sun Jong
This study examined 244 petitions received by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and
identifi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outcome of the petition process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executive branch.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total
of 244 petitions were reviewed by the Council and 154 cases were finally adopted and
transferred to the executive branch, of which 72 were accepted. Second,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tition and the factors of polit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did not affect the adop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acceptance of the executive branch, b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mber were
determined to be influential factors of two dependent variables. The variables of the
member of ruling party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results of the standing
committee. the variables of seniority of the member and standing chairman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executive branch processing results. On the other hand,
when the committee examining the petition and the committee belonging to the
member are the same, the result of the standing committee affects positively, but it
affects the execution result of the executive brach affects negatively.
Key words : petition, the factors of petition, outcome of the petition, local council, ruling party,
seniority, standing chairman, standing committ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