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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조회수 773
발행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등록일시 2019-08-16 19:14:39
자료명 재스케일정치(politics of rescaling)와 공간구성정책으로서의 도시외교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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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는 주권국가의 외교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도시들 사이의
정책동형화현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도시의 외교정책을 적극적
인 정책공간 구성노력으로 이해한다. 위계적인 국가공간전략이 점진적으로 해체되어가는 환경 하에서
도시는 국제적 정책영역에서 물적, 인적 자본의 목적지로서, 그리고 다른 국제도시와의 적극적 연대를
이루는 주체로서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케인지안적 조절양식의 붕괴, 공간구성권위로서의
국가의 약화 등은 기존의 법적, 제도적, 전략적 질서에 제한되어 있던 도시 공간의 재스케일링
(re-scaling)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근 서울시는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함으로서 단순교류뿐 아닌,
경제적, 가치지향적 정책을 국제적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화의 동시성이라는
Glocalization 현상은 서울시에게는 지역경쟁력을 기반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국가 수준에서 통합되어 있던 정책공간은 이제 도시의 전략적 공간재구성 전략을 통해 해체,
재결합을 반복한다. 서울시의 도시외교는 기존 국가공간프로젝트의 의도적 해체전략임과 동시에 국제
적 공간에서의 적극적 연대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제어: 도시외교, 세방화(Glocalization), 재스케일정치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2.183

Politics of Rescaling and Scalar Restructuring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Seoul’s Diplomacy Policy

Lee, Joo Hun

Public diplomacy of the cities should not be regarded as a complementarity of the
State’s diplomacy nor a simple isomorphic phenomenon in the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al field. The collapse of Keynesian mode of coordination in the modern
states provides opportunities with cities to employ alternative spatio-territorial strategies.
The city’s diplomatic policy can be defined as a reterritorialization strategy that help
city government expand its policy autonomy. The re-scaling of politics, or scalar
restructuring of the state territory became irreversible political movement in which the
cities are deeply involved. Diplomatic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be understood as an intentional policy endeavor. the phenomenon of Glocalization
defines Seoul’s diplomatic strategy aiming expansion of global influence and acquisition
of local autonomy at the same time. Seoul’s diplomacy is a well-planned replacement
strategy of mode of Keynesian coordination, and at the same time it entails the politics
of re-scaling regarding who gets what in the newly defined policy space in the future.

Key words: city diplomacy, glocalization, politics of rescaling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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