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평가제도는 저성장과 조세수입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성과지
향을 위해 도입되었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과중심적 예산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
산 규모의 증대에 따른 예산 운용의 효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계
기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재정사업평가의 연구대
상을 지방정부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주요재정사업 외부평가 결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
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분야, 사업성격, 자체평가점수, 사업부서소속기관, 사업기간, 사
업규모와 같은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일반회귀분석과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외부평가 결과에 가
장 큰 영향 요인은 자체평가점수였으며, α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사업의 성격, 사
업분야 중 농수축경제사업, 사업기관 중 서귀포시 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평가점수(종속변수)의 사분위 분포에
따라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분위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최소자승법에 의한 일반회
귀분석이 주는 결과보다 분위회귀분석의 각 분위별로 나타나는 추정계수와 추정치의 신뢰구간의 범위
가 다양하고 분위별 특정한 추정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둘째, 지금까지의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앙정부의 공공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는 그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이
용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사업평가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운영과 사업평가의 환경이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주제어: 재정사업평가, 성과주의예산, 분위회귀분석, 지방정부예산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2.163
A Study on Factor Analysis Impacting on the External Evaluation Outcome of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 Focused on Jeju Provincial Government’s Programs
Joo, Hyun Jeong · Min, Kee
In the face of low growth era and local revenue decrease, the Korean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is introduced to improve of performance in government budget.
Budgeting program for performance improvement adopted by central government in
2006 is introduced to local government in 2014. This study aims for finding the
determinants impacting the outcomes of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in Korean
local government.
To achieve this goal, OLS and Quantile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area,
characteristics, self-assesment grade, sector, period, scale of busines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the assessment rating is self-assessment grade,
also characteristics, agricultural area, Seoguipo-si are significant at a=0.05 level.
There are two main contribution for this paper. First, quantile regression is used to
check the influencing power according to the quantile distribution of assessment
grade(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quantile regression compared to OLS regression,
provides rich outcomes in the coefficient of estimate and range of confidence interval.
Second, this study focuses on the object to the evaluation of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for local government using Jeju special self government cas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fiscal policy.
Key words :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erformance Budgeting,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Local Government Budg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