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조회수 239
발행 년도 2022년 3월 31일 등록일시 2022-04-19 14:56:29
자료명 청년의 정치참여는 청년정책예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2009~2018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저자 조 창 덕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청년정책예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2009~2018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단독저자 : 조창덕


민주주의 체제 하에 정치참여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청년정책예산을 증가시키는가? 본 연구는 청년의 정치참여가 청년정책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정치참여를 전체 투표자 중 청년투표자의 비율과 청년시민단체수로 구분하여, 청년의 정치참여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광역지방정부 청년정책예산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패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시민단체수와 주민 1인당 지방세는 청년정책예산의 규모 및 비중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인구비율은 예산규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투표자비율은 청년정책예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청년투표자비율이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환기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청년층이 투표를 통한 정치과정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점은 청년층에 대한 정치참여 통로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청년정책예산, 지방정부, 청년 정치참여, 예산결정요인


Does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Affect the Size and the Allocation of the Youth Policy Budget?: Focusing o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from 2009 to 2018

 

Jo, Changdeok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effects of citizen participation on the budget size or budget allocation in democracy, but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focused on. Does political engagement of young people increase policy budget siz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affects the youth policy budget i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Political participation is measured by the proportion of young voters among all voters and the number of youth civic organizations. Using a fixed effect model,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on the youth policy budget in 2009-2018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youth civic organizations and the local tax per residen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youth policy budget.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young voters was not found to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youth policy budget. The size of the young population affects only the budget siz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roportion of young voters does not reach the point causing interest of policy makers. Since young people are underrepresented in the political process through voting, it needs to expand political participation channels for young people.


Key words : youth policy budget, local government,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determinants of budget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2.34.1.87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손종민ㆍ한지후ㆍ박지형 46
118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고찰 -Q-방법을 중심으로-
박현환 46
118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건행정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보건소 적정 정원관리방안 연구
최지민ㆍ양은진ㆍ임인택 37
118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김지영ㆍ정문기 47
118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윤정우ㆍ하병규 53
118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창관ㆍ박선주 51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268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125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107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118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93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117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335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189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169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