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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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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3권 제1호 (통권113호)
· 년도 2021년 [발간일: 2021년 3월 31일]
· 자료명 자치권의 주체에 대한 이해와 오해: 기관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김태영
· 첨부파일 00_김태영.pdf (파일크기: 331.1K, 다운로드 수 : 4)
· 내용
자치권의 주체에 대한 이해와 오해-기관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단독저자: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방식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비하여 집행부 우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확인하고자 작성되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집행부가 주도하는 지방자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 글은 우선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기관통합방식이 오히려 더 일반적이고 지방자치 원칙에 근접한 기관구성 방식일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 중세 유럽의 도시에서 시작된 자치의 역사를 탐색했다. 자치권이 태동되던 시기에 누가 자치를 주도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왜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첫째, 자치권의 태동기에 누가 자치권을 처음 요구했는가를 탐색했다. 소수의 도시인민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세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확인한 결과 도시 내에 다양한 계급들이 공간상 분포되어 있고, 성채도시 한 가운데 거주하는 소수의 도시인민이 자치를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 당시 자치권을 주장한 도시인민들은 주로 길드를 통하여 경제적 위상을 높인 세력이었다. 넷째, 마그나 카르타, 도시법 등의 내용에 도시인민의 역할이 명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섯째, 시범의회가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자치권을 주도한 도시인민은 훗날 의회의 주요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주가 자치권을 주도한 문헌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국 인민과 지방의회가 자치를 주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과 주민에 의한 직접 자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기관구성, 지방의회, 집행부, 자치권, 인민주권, 중세 경제도시



Who should govern it? Local councils or Mayors?: A Historical Review

Kim Taeyoung

The study attempts to confirm that the strong council form of local government has a solid legitimacy in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republic state. The work follows the method of historical review to explore why most European cities allow the local council to lead the local autonomy instead of empowering the mayors. The research found that the key city residents pressed the king as well as the lord in the city to devolve authority and power to the region and to take over the popular sovereignty to the citizens. They seemed to join the local council thereafter and to lead the local politics. Those key residents in the castle cities stayed in the center around the clergy leader and the lord. The cities blocked people in accordance with their economic class with walls. The medieval cities were designed to classify citizens according to their economic capacity. About 3% of the citizens supposed to carry special passes to prove themselves representatives in the cities. The model parliament allowed them 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 politics as well as in local politics. The city home rule of Flensburg also showed that the city residents demanded self governing right in against the king. The research concluded that the local council should be responsible for leading the local autonomy in Korea as well.

Key words : local council, mayor, self governing right, forms of local government, popular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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