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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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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 년도 2020년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 자료명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의 조절효과 분석
· 저자 최은호, 홍준현
· 첨부파일 03최은호_홍준현.pdf (파일크기: 379.7K, 다운로드 수 : 26)
· 내용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의 조절효과 분석

이 연구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통해 이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 중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성장 효과의 극대화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재정의 신속집행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계열과 횡단면이 결합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정태적 패널모형분석을 하였고 시스템 GMM 모형을 통해 동태적 패널모형분석을 하였다. 또한, McDonald & Miller(2010)가 제시한 바와 같이 시차를 적용한 재정지출 관련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서 재정집행의 실질적인 지역경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고정효과모형과 시스템 GMM 모형 모두에서 동일한 검증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지방재정지출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이 부(-)의 조절효과로 작용함으로써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정(+)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방재정지출, 지역경제성장, 조절효과, 시스템 GMM


Moderating Effect of Early Local Financial Execution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maximization of the effect of regional economic growth has actually occurred through the early execution of local finance through the rapid local financial execution system.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expedited fiscal execution in the relationship that fiscal expenditure generally affects regional economic growth. To this end, a static panel model was employed through a fixed-effect model using panel data in which the time series and cross-sections were combined from 2010 to 2016, and a dynamic panel model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the system GMM model. In addition, as suggested by McDonald & Miller (2010), we tried to verify the actual regional economic effect of fiscal execution by including variables related to fiscal expenditure applying time lag in the model. The same research results were obtained from both the fixed-effect model and the system GMM model. It was found that local fiscal expenditure had a positive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the rapid execution of local finance was functioning negatively as a moderating effect, so that it weaken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scal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Key words : Early Local Financial Execution, Local Financial Expenditure, Regional Economic Growth, Moderating Effect, System GMM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0.3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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