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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 자료명 미국 지방정부 재정파산의 원인 분석 -파산승인 도시를 중심으로-
· 저자 임재영
· 첨부파일 02임재영.pdf (파일크기: 421.4K, 다운로드 수 : 22)
· 내용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여러 지방정부의 재정부실 문제로 지방파산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
다. 박근혜 정부 또한 지방파산제 도입을 고려하면서 정치권의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에 맞춰 지방파산
제를 둘러싼 쟁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학계의 다양한 시도도 전개되었다. 특히 미국의 지방파산제를 이해
하려는 노력이 많았고, 따라서 주로 제도의 역사와 절차에 주목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왜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파산을 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대공황을 기점으로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재정파산한 미국의 지방정부 사례를 살펴보
고, 나아가 파산원인을 도출하였다. 이는 향후 파산제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나아가 한국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에서 파산제
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지방 재정위기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경쟁
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지방파산제, 미국 지방정부, 재정위기, 재정파산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2.25

Causes of Fiscal Bankruptcy: Focusing on U.S. Local Governments

Lim, Jae Young

The Great Recession reawakened the public's interest in fiscal distres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bankruptcy.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also tried to
introduce local bankruptcy in Korea. Several studies have explored issues surrounding
local bankruptcy, In particular, they focused mainly on American local bankruptcy, its
history, and procedures. Still, there are few studies examining what causes some local
governments to declare bankruptcy, based on several cases.
This articles examines American local governments that have had court-approved
bankruptcy between 2008 and 2017, with the exception to Orange County having
unique causes of bankruptcy. In doing so, the study will help policymakers further their
understanding of local bankruptcy as an institution. Even if Korea may not adopt the
system, the study's findings will be still beneficial for those that want to avoid fiscal
malpractices and improve their fiscal shape. Ultimately, the study will offer lessons for
local governments in their pursuit of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Key words: Local Bankruptcy, American Local Governments, Fiscal Crisis, Causes of Fiscal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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