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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 자료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 박건우 윤성일
· 첨부파일 02박건우_윤성일.pdf (파일크기: 306.1K, 다운로드 수 : 41)
· 내용
본 연구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투자촉진보
조금의 지역별 지원 및 유치현황을 분석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에 따른 효과, 보조금 배분의 문
제, 부정 수급사례, 보조금 부담 및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영국의 지역선별
보조금과 유럽연합의 지역결속 기금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집행을
위한 지역구분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를 지방정부별로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된 지역집중유치업종과 결부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국고보조금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논의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기업이전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1.27

A Study on the Policy Improvement of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Park, Geonwoo · Yoon, Sungil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of South Korea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 Though its importance for regional development, there has
been very few studies about this institution and subsidy. To do this, we describe major
status and characteristics to find the impact and its problem. The policy implication
from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following. Firs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more
specific standard for providing the subsidy to the local governments with classifying
regional context, which overcome regional imbal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subsidy with considering regional key industry, it can make synergy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Finally,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 discussion about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and its future strategy. Furthermore, it can suggest
clue for using this subsidy more efficiently.
Key words :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ubsidy,
relocation


등록자료 1,049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첨부 조회
1049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신내생발전전략 관점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박근혜 정부 시기의 중앙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정길호 하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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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무효투표에 대한 이론별 영향요인 연구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시・군・구 자료를 중심으로-
권은주 김순은
13
1047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 제안 주체별 비교분석
권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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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수준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지방세 법정전출금을 중심으로-
이태호 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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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관계 분석 -제도・조정양식・자원의 관점에서-
하혜수 전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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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지방의회 청원 처리결과의 영향요인 분석 -제7대~제9대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윤혜진 박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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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인사특례 분석을 통한 자치분권시대 지방인사제도의 방향
최지민 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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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재스케일정치(politics of rescaling)와 공간구성정책으로서의 도시외교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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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지방정부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외부평가결과에 미치는 요인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주현정 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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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부모-자녀결속감과 고독감, 삶의 만족 간 관계 연구 -시 지역과 군 지역 노인 비교 분석-
양은진 김수지 김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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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본 지방의회 의원외교활동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박노수
5
1038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지역주민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동기 이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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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과 정책적 함의 -특별시・광역시 중간지원조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욱 진성만 여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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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미국 지방정부 재정파산의 원인 분석 -파산승인 도시를 중심으로-
임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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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미국 지방정부 재정파산의 원인 분석 -파산승인 도시를 중심으로-
임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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