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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조회수 945
발행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등록일시 2019-05-13 14:47:25
자료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박건우 윤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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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투자촉진보
조금의 지역별 지원 및 유치현황을 분석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에 따른 효과, 보조금 배분의 문
제, 부정 수급사례, 보조금 부담 및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영국의 지역선별
보조금과 유럽연합의 지역결속 기금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집행을
위한 지역구분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를 지방정부별로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된 지역집중유치업종과 결부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국고보조금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논의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기업이전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1.27

A Study on the Policy Improvement of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Park, Geonwoo · Yoon, Sungil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of South Korea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 Though its importance for regional development, there has
been very few studies about this institution and subsidy. To do this, we describe major
status and characteristics to find the impact and its problem. The policy implication
from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following. Firs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more
specific standard for providing the subsidy to the local governments with classifying
regional context, which overcome regional imbal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subsidy with considering regional key industry, it can make synergy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Finally,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 discussion about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and its future strategy. Furthermore, it can suggest
clue for using this subsidy more efficiently.
Key words :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ubsidy,
relocation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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