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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 자료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 박건우 윤성일
· 첨부파일 02박건우_윤성일.pdf (파일크기: 306.1K, 다운로드 수 : 148)
· 내용
본 연구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투자촉진보
조금의 지역별 지원 및 유치현황을 분석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에 따른 효과, 보조금 배분의 문
제, 부정 수급사례, 보조금 부담 및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영국의 지역선별
보조금과 유럽연합의 지역결속 기금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집행을
위한 지역구분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를 지방정부별로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된 지역집중유치업종과 결부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국고보조금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논의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기업이전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1.27

A Study on the Policy Improvement of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Park, Geonwoo · Yoon, Sungil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of South Korea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 Though its importance for regional development, there has
been very few studies about this institution and subsidy. To do this, we describe major
status and characteristics to find the impact and its problem. The policy implication
from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following. Firs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more
specific standard for providing the subsidy to the local governments with classifying
regional context, which overcome regional imbal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subsidy with considering regional key industry, it can make synergy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Finally,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 discussion about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and its future strategy. Furthermore, it can suggest
clue for using this subsidy more efficiently.
Key words :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ubsidy,
relocation


등록자료 1,145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첨부 조회
1145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기초자치단체의 대(對)아프리카 국제교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 석 환 ·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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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의사 영향요인 연구 -청년정책과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김 화 연 · 이 대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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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주민자치조직의 제도적 변화와 한계 분석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를 중심으로-
홍 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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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소멸위기 지방정부의 핵심생산가능인구 유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 지 영 · 길 상 혁 · 정 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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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혁신주도 경제성장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혁신도시의 사회자본 증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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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위험수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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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연령대별 순이동인구 변화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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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수단과 자본지출의 인과관계 분석
김 윤 승
22
1137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렬 신설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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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도시 지역공동체의 형성 정도와 과정 -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
이 경 미 · 조 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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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제도의 비판적 고찰
황 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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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환의 지역 격차 해소 효과 추정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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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광역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 -전라남도 의회(1991∼2021)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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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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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 옥ㆍ박 세 진ㆍ안 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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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주민자치회의 정책형성 과정과 입법화 방안 연구 -정책흐름 모형(PSF)을 활용하여-
이 광 원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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