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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 자료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 박건우 윤성일
· 첨부파일 02박건우_윤성일.pdf (파일크기: 306.1K, 다운로드 수 : 91)
· 내용
본 연구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투자촉진보
조금의 지역별 지원 및 유치현황을 분석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에 따른 효과, 보조금 배분의 문
제, 부정 수급사례, 보조금 부담 및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영국의 지역선별
보조금과 유럽연합의 지역결속 기금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집행을
위한 지역구분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를 지방정부별로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된 지역집중유치업종과 결부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국고보조금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논의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기업이전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1.27

A Study on the Policy Improvement of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Park, Geonwoo · Yoon, Sungil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of South Korea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 Though its importance for regional development, there has
been very few studies about this institution and subsidy. To do this, we describe major
status and characteristics to find the impact and its problem. The policy implication
from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following. Firs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more
specific standard for providing the subsidy to the local governments with classifying
regional context, which overcome regional imbal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subsidy with considering regional key industry, it can make synergy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Finally,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 discussion about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and its future strategy. Furthermore, it can suggest
clue for using this subsidy more efficiently.
Key words :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ubsidy,
relocation


등록자료 1,084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첨부 조회
1084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서비스 요금 격차에 관한 연구 -지방상수도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김화연, 이다솔, 이대웅
89
1083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정부 간 로비(Intergovernmental Lobby) -자치단체 서울사무소 운영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정래
184
1082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공공계획으로부터 정책분석 및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기원
임형백
1412
1081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근로장려세제 담당자의 악성민원 처리현황 및 인식에 관한 연구 -국세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김기형, 우윤석
582
1080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산정모형의 적정성 분석
조경훈, 주재복, 라휘문
19
1079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지방정부 재정분권화가 재정집행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서희
20
1078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제의 성격분석 및 재설계방향
라소영, 엄석진
6
1077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의 조절효과 분석
최은호, 홍준현
14
1076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대도시권 광역거버넌스형 행정체제 구축 -가칭)국가행정수도 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김상봉
24
1075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기르케(O. Gierke)의 지방자치 사상 -공동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김석태, 김선영
16
1074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2호 (통권110호) [발간일: 2020년 6월 30일]
서평: 새마을 운동의 반세기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다-「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례」. 소진광 저. 서울: 박영사. 2020.
문병기
104
1073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2호 (통권110호) [발간일: 2020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정부 간 재정지원금의 영향을 중심으로-
전영준, 엄태호
103
1072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2호 (통권110호) [발간일: 2020년 6월 30일]
과소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거와 대안
정정화
79
1071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2호 (통권110호) [발간일: 2020년 6월 30일]
재난관리 평가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미국, 영국 및 호주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임동진
168
1070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2호 (통권110호) [발간일: 2020년 6월 30일]
한국지방정부의 환경보건 위해소통사업 활성화방안연구 -전북 익산 장점마을과 인천 사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박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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