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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 자료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 박건우 윤성일
· 첨부파일 02박건우_윤성일.pdf (파일크기: 306.1K, 다운로드 수 : 58)
· 내용
본 연구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투자촉진보
조금의 지역별 지원 및 유치현황을 분석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에 따른 효과, 보조금 배분의 문
제, 부정 수급사례, 보조금 부담 및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영국의 지역선별
보조금과 유럽연합의 지역결속 기금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집행을
위한 지역구분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를 지방정부별로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된 지역집중유치업종과 결부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국고보조금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논의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기업이전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1.27

A Study on the Policy Improvement of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Park, Geonwoo · Yoon, Sungil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of South Korea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 Though its importance for regional development, there has
been very few studies about this institution and subsidy. To do this, we describe major
status and characteristics to find the impact and its problem. The policy implication
from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following. Firs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more
specific standard for providing the subsidy to the local governments with classifying
regional context, which overcome regional imbal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subsidy with considering regional key industry, it can make synergy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Finally,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 discussion about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and its future strategy. Furthermore, it can suggest
clue for using this subsidy more efficiently.
Key words :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ubsidy,
relocation


등록자료 1,062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첨부 조회
1062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4호 (통권108호) [발간일: 2019년 12월 31일]
Kano모델을 활용한 조직진단 분석방안 연구 -A자치단체의 조직진단사례에 적용하여-
현승현
70
1061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4호 (통권108호) [발간일: 2019년 12월 31일]
고령화로 인한 공적의료소비지원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승규 김의준
63
1060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4호 (통권108호) [발간일: 2019년 12월 31일]
거버넌스 시대의 지방자치권론 -고유권과 홈룰에 대한 재조명과 권한공유 모형 탐색-
김석태
65
1059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4호 (통권108호) [발간일: 2019년 12월 31일]
지역개발 분권실험에 따른 지역의 변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사례로-
오은주
81
1058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4호 (통권108호) [발간일: 2019년 12월 31일]
정치행위로서 지방정부 통합과 지역사회의 역할 -청주・청원 통합과정에 대한 로컬 거버넌스적 접근-
박진우 김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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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3호 (통권107호) [발간일: 2019년 9월 30일]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의 실태분석
박재희
174
1056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3호 (통권107호) [발간일: 2019년 9월 30일]
주민투표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이기우
115
1055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3호 (통권107호) [발간일: 2019년 9월 30일]
지방정부 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명철 이아람
117
1054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3호 (통권107호) [발간일: 2019년 9월 30일]
노동증대 기술진보와 연령대별 인적자본 변화에 의한 인구변화의 지역경제성장 효과 분석
박승규
196
1053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3호 (통권107호) [발간일: 2019년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결정요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와 부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현정 조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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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3호 (통권107호) [발간일: 2019년 9월 30일]
조건부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Fungibility의 가설 검증-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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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3호 (통권107호) [발간일: 2019년 9월 30일]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의 실태분석 -식품안전 기능을 중심으로-
박재희
없음 24
1050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3호 (통권107호) [발간일: 2019년 9월 30일]
지방분권 인식 정도가 정부간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분쟁조정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창진 정도효 홍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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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신내생발전전략 관점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박근혜 정부 시기의 중앙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정길호 하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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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무효투표에 대한 이론별 영향요인 연구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시・군・구 자료를 중심으로-
권은주 김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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