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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련 제도개선방향 공청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3-12     조회 : 11,946  

◆개최일시 : 2007년 3월 19일(월) 14:00~17:00

◆개최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주최 및 후원

&nbsp&nbsp&nbsp&nbsp&nbsp&nbsp&nbsp-주 최 : 한국지방자치학회

&nbsp&nbsp&nbsp&nbsp&nbsp&nbsp&nbsp-후 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 제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대 주 제 :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련제도 개선방향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소주제 1. 민주적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개선 방향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소주제 2.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및 개선방향


◆초대의 글

&nbsp&nbsp&nbsp2007년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한 획을 긋게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금년 대통령 선거가 단순히 정치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헌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대개의 제도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주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현대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를 올바로 뽑는 정치문화야 말로 나라발전의 근간입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의원 선거 그리고 기타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nbsp&nbsp&nbsp또한 올바른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못지않게 국가운영체계를 세계화, 지방화 및 정보화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모든 지방이 각자 지방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국가 전체적인 조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그래서 더욱 아쉽습니다. 금년 선출되는 대통령은 그러한 통치철학을 가지고 향후 나라경영에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신중앙집권체제로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인접 다른 나라와 경쟁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nbsp&nbsp&nbsp이에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세계화, 지방화 및 정보화의 맥락에서 지역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이에 대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세미나 및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예상되는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그들의 통치철학을 국민들이 예견할 수 있도록 평가하여 정당문화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한 차원 올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nbsp&nbsp&nbsp오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개정 방향에 대한 공청회도 금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에게 이 시대 필요한 통치철학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지방경영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련의 우리나라 제도개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를 후원해주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공청회 사회를 맡아주시고 논문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주신 사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7. 3. .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소 진 광 (경원대 교수)




◆세미나 진행계획

14:00~14:30 등 록

14:30~14:50 개 회 식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국민의례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개 회 사 : 소진광 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축 사 : 신중대 대표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4:50~15:00 휴 식

15:00~17:00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자 : 김안제 명예교수(서울대)

- 발표자 : 개정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쟁점 / 안형기 교수 (건국대)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민주적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개선방향 / 김동엽 교수 (청주대)

- 토론자 : 배기선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김영래 교수(아주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한국정치학회 전 회장)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송광태 교수(창원대, 한국지방자치학회 총무분과위원장)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이관희 교수(경찰대, 한국헌법학회 전임회장)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이종수 교수(연세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지편집위원장)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임승빈 교수(명지대, 한국지방자치학회 대변인)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최근열 교수(경일대,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17:00~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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