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선거제도개선 제3차 기획토론회

지방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일시 : 2010. 09. 01 (수) 14:00∼17: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사회통합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모시는 글

  6･2지방선거를 통해 지역마다 민선 5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 상승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만,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가 본연의 중요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비리와 부패, 인물과 공약중심의 정책선거의 부재, 1인8표제 선거방식으로 인한 무관심과 혼란, 교육감 선거 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함께 ｢지방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내용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 나가는 기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차 토론회는 제1･2차 토론회를 통하여 제시된 주요 쟁점사안들을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라운드테이블방식의 종합토론을 통해 지방선거제도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사회통합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고  건･한국지방자치학회장 오 재 일

프로그램

13:30~14:10

등록 및 개회식

개회사:

오재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남대 행정대학원장)

14:10~15:40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이주희(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제1주제:

사회통합과 지방의원 선거구제 : 중선거구제도의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김순은(동의대 교수)

토론: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한규(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제2주제

지방선거와 정당의 역할

발표:

신기현(전북대 교수)

토론:

하세헌(경북대 교수)

이용우(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15:40~17:00

종합토론 (라운드테이블)

사회:

육동일(충남대 교수)

토론:

권영주(서울시립대 교수)

김상미(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구부장)

김태수(그리스도대 교수)

박재율(지역경영연구소 소장)

소진광(경원대 교수)

송기창(숙명여대 교수)

임도빈(서울대 교수)

정순관(순천대 교수)

17:00～17:30

질의응답 및 마무리

한국지방자치학회 (www.kalgs.or.kr)

Tel: 02-567-3372, Fax: 02-3453-2407, E-mail: kalg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