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공명선거 국민토론회

일 시 : 2010. 04. 27(화) 14:00∼18:0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주 최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 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후 원 : 중앙일보

초대의 말씀

  금년은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의회) 부활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주인임을 확인하는 공론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가 지난 20여년간 제 역할을 다해 왔는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이 주권자로서의 주인다운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의 功過에 대하여 평가해 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기탄없는 논의를 통하여 지방자치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4월 

                                  행   정  안   전   부 장관  맹 형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오 재일 

프로그램:

참가자등록 / 13:30~14:00

개회식 / 14:00~14:10

      ∙개회 및 국민의례

      ∙개회사 : 오재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남대)

      ∙축   사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장내정리 / 14:10~14:20

제1세션 : 지방자치의 평가와 문제점 / 14:20~15:30

○ 발표자 :

  - 1주제 :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발전방향 / 육동일 (충남대 교수)

  - 2주제 : 지방자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최봉기 (계명대 교수)

○ 사회자 : 이규환 (중앙대 교수)

○ 토론자 : 김동욱 (서울대 교수)

:               서영복 (행개련 사무총장)

: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휴  식 / 15:30~15:40

제2세션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 15:40~16:50

○ 발표자 : 

  - 1주제 :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선거제도 및 문화 개선방안

                 / 신기현 (전북대 교수)

  -  2주제 : 공무원의 선거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 및 공직문화 개선

                 / 김익식 (경기대 교수)

○ 사회자 : 소진광 (경원대  교수)

○ 토론자 :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유대종 (바른선거시민모임 사무총장)

: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               박영진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

휴  식 / 16:50~17:00

제3세션 : 종합토론 및 대안 정리 / 17:00~18:00

○ 사회자 :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

○ 토론자 :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고대훈 (중앙일보 논설실장)

:                김창희 (대검찰청 공안1과장)

:                박혜자 (호남대 교수)

:                소진광 (경원대 교수)

:                이규환 (중앙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www.kalg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