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한·중·일 지방분권 국제심포지엄

◉ 일시 : 2009. 11. 19 (목) 09:30~16:40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 2 

▣ 주최 : 경기개발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 후원 : 경기도

모시는 말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가 싶더니 벌써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것을 보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한편에서는 신중앙집권화를 야기할 수 있는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급격히 논의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변화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하여 한 단계 성숙한 지방자치를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동북아의 중심국 일본과 중국의 지방분권 동향을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실태와 강화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보고자 한·중·일 지방분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선도하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9.  11.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병대 

진행프로그램

○ 등  록 / 09:00~09:30 / 참석자 등록

○ 개회식 / 09:30~10:00 /

- 개회 및 국민의례

- 개 회 사 :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축     사 : 김문수 (경기도지사)

- 환 영 사 :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 제1세션 /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 10:00~12:30 /

사회자 : 박우서 (연세대 교수)

발표자 :

주제 1 : 淺析轉型期中央与地方政府的經濟職能關系 -以遼寧沿海經濟帶發展規劃 等中國經濟區布局新戰略爲中心 / 張東明 (遼寧大 敎授)

주제 2 :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과 과제 : 조례입법,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자주재정권을 중심으로 /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토론자 (가나다순) :

주제 1 :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최월화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주제 2 : 최승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기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중  식 / 12:30~14:00 /

○ 제2세션 / MB정부의 신중앙집권화와 일본의 지방자치 강화 / 14:00~16:30 /

사회자 : 최병대 (한양대 교수)

발표자 :

주제 1 : 日本における最近の地方分権改革議論の動向 ­政権交代は分権改革の終わりの始まりか­ / 上林陽治 ((財)地方自治総合研究所常任研究員)

주제 2 : MB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 /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가나다순) :

주제 1 :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

주제 2 : 권경득 (선문대 교수) / 강문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폐  회 / 16:30~16:40 /

☞  안내말씀 

-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약을 위해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한국지방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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