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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및 기타자료


자료 구분 세미나 및 기타자료 - 조례월례세미나 조회수 3351
발행 년도 2007년 개최일 : 2007년 5월 31일 등록일시 2007-07-24 13:54:56
자료명 추모문화시설 설치의 문제점과 자치단체의 역할
저자 전기성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준회원 이상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목  차 ]


Ⅰ. 논의의 필요성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연혁
  2. 전부개정안의 추진경과
  3. 장사법 전부개정의 의미
  4. 화장장 설치의 문제점
   
 Ⅱ. 전부 개정된 ‘장사법안’ 검토
 
  1. 검토의 전제
  2. ‘장사법’ ‘전부개정안’의 사항별 검토
  3. 개정 법률안 규정의 다른 문제점
 
 Ⅲ. 추모시설설치와 자치단체의 역할
 
  1. 추모정책의 미래는 지방화에 있다.
  2. 추모시설 설치사무는 기초 자치단체 사무로

 Ⅳ. 개선방안 7가지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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