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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 년도 2022년 [3월 31일]
· 자료명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환의 지역 격차 해소 효과 추정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 저자 오 수 미ㆍ정 홍 상ㆍ하 혜 수
· 첨부파일 10_오수미_정홍상_하혜수.pdf (파일크기: 578.4K, 다운로드 수 : 48)
· 내용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환의 지역 격차 해소 효과 추정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주저자 : 오수미, 공동저자 : 정홍상, 교신저자 : 하혜수


본 논문은 심화되고 있는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낙후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의 역류효과를 강조하는 불균형성장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대안으로 중추관리기능 추가 분산, 신산업 특화수도, 분권형 시도통합을 제시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와 GRDP 격차는 감소했다. 그리고 수도권의 주택 가격과 복지지출 비용은 낮아졌고, 비수도권의 대학 입학자 수는 증가하였다.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불균형성장, 시스템다이내믹스, 정책 모의실험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a Shift i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on the Regional Disparity: Using System Dynamics

 

Oh, Sumi · Jeong, Hong-Sang · Ha, Hyue-Su

 

This study demonstrates the applicability of the imbalanced growth theory, which emphasizes the backwash effect from peripheral areas to developed areas. And in doing so, this study proposes the different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from the past, such as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fostering capitals specializing in new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nsolidating a metropolitan city and a province into one. This study then performs a simulation using System Dynamics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proposed policies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simulated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policies would cause the population and GRDP gap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shrunk, housing prices and welfare expenditures in the metropolitan area declined, and the number of university admissions in non-metropolitan areas increased. The simulated result implies that the shift in the present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would be needed to correct a disparity between regions.


Key words :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centralization of capital region, imbalanced growth, system dynamics, policy simulation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2.34.1.87



등록자료 1,1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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