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논문기고Contribute Thesis 논문심사Examination of Thesis 논문심사비용 결제Payment of Examination Fee 회원검색Search KALGS Member 70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 년도 2021년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 자료명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
· 저자 이석환ㆍ이승모
· 첨부파일 08_이석환_이승모.pdf (파일크기: 418.2K, 다운로드 수 : 84)
· 내용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

주저자: 이석환, 한양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를 대상으로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전국적 확산, 유형별 확산, 상향확산을 검증하며, 혁신성이 제도의 도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공갈등 관리제도는 조례로 제도화한 경우로 한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07∼20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Cox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였다. 도입현황 분석결과는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을 주도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상향확산보다는 역방향의 하향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Cox 비례위험모형의 추정결과는 전국적 확산은 발생하였으나, 유형별 확산과 상향확산은 발생하지 않았고, 광역자치단체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공공갈등 관리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내부결정요인 중에는 행정능력, 단체장의 정치이념, 시민참여 수준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도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공공갈등, 정책확산, 혁신성, 사건사분석



The Diffusion of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 Korea

Lee, Sock Hwan ・ Lee, Seung Mo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adoption of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PCM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MPG), test national diffusion, diffusion by government type, and bottom-up diffusion of the PCMS, and examine the effect of innovativeness on the adoption of the PCMS. The analysis case is limited to the PCMS institutionalized as an ordinance, the time period is set from 2007 to 2020, and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is used as the analytical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PCMS suggest that the MPG leads the diffusion of the PCMS, and that the top-down diffusion from the MPG to the municipality is more likely than the bottom-up diffusion from the municipality to the MPG.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show that the national diffusion occurs, but neither the diffusion by the government type nor the bottom-up diffusion does, and that the higher the innovativeness, the higher the likelihood that the MPG adopts the PCMS. Among the internal determinants, administrative ability,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mayor/governor, and the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are found to affect the adoption of the PCMS.

Key words : Public Conflict, Policy Diffusion, Innovativeness, Event History Analysis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1.33.4.203


등록자료 1,134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첨부 조회
1134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환의 지역 격차 해소 효과 추정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오 수 미ㆍ정 홍 상ㆍ하 혜 수
134
1133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광역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 -전라남도 의회(1991∼2021)를 중심으로-
강 인 호ㆍ김 선 명ㆍ하 정 봉
92
1132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국고보조사업의 정책선호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전 영 옥ㆍ박 세 진ㆍ안 성 호
89
1131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주민자치회의 정책형성 과정과 입법화 방안 연구 -정책흐름 모형(PSF)을 활용하여-
이 광 원
124
1130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지방정부 도시계획분야엘리트 영향력 관계 구조 분석 -경기도 도시계획분야 위원회를 중심으로-
임 주 영ㆍ박 형 준
27
1129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청년의 정치참여는 청년정책예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2009~2018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조 창 덕
23
1128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지방소멸, 이민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호주 지방정부의 SSRM 이민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임 동 진
24
1127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발굴의 논리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박 재 희 · 라 휘 문
28
1126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낙후지역 유형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의 개발
문 동 진 · 홍 준 현
21
1125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연성예산제약과 지방세외수입의 정치성
홍 주 미 · 민 기
23
1124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광역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확산
이석환ㆍ이승모
297
1123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한국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영국의 로컬카운실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국ㆍ이민아
267
1122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만족도와 교육훈련전이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한진태
162
1121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황 해 동
187
1120 2021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3권 제4호 (통권116호) [[발간일: 2021년 12월 31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공서비스 격차가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 순 애ㆍ신 가 영
8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