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3권 제2호 (통권114호) 조회수 556
발행 년도 2021년 [발간일: 2021년 6월 30일] 등록일시 2021-07-12 02:03:03
자료명 (기획논문)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의 영향분석과 대응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기관구성 제도 실현을 위한 과제-
저자 한 상 연ㆍ임 은 옥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권리에 관한 연구

주저자: 한상연,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임은옥,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조교수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한 이후 지난 26년간 강시장-의회형의 획일적 기관구성 제도를 운영하며 외국의 다양한 제도가 우리의 토양과 문화에 맞는지를 시험조차 해보지 못하였으나 2021년 1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제야 변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기관구성형태를 도입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분석, 제시하는 것으로 기관구성 형태의 의의 및 중요성, 기존 제도의 문제 및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의 필요성, 개정된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의 의미 및 예상 효과, 후속 과제를 살펴본다. 연구방법으로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외 기관구성 사례를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의 기관구성에 관한 간단한 인식조사 결과와 지방의원 등 관계자와의 면담조사 내용도 소개하였다.

주제어: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기관구성 다양화




Implications of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2021: Tasks to Introduce Alternative Government Forms

Han, Sang-Yun · Im, Eunok 

Since the first election of the head of local autonomy government in 1995, all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taken the strong Mayor-Council form of government without any exception,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better forms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The recent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2021 allows some rooms for introducing alternative forms of government without clear implementation guidelines. This study reviews suggested alternatives local government forms and their institutional structures, discuss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current practice, and the expected outcomes of the institutional change. Further, we propose subsequent tasks that would lead to successful transi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alternative government forms.

Key words : Local Autonomy Act, institutional form of local government, diver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 form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0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219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108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89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97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77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92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320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173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148
1171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프랑스 농촌 코뮌의 소멸위기 요인과 활성화방안
최 인 숙 123
1170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특례시 사무발굴 및 행정대응 방안 연구 -행정수요 비교 및 IPA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현 승 현ㆍ박 진 우ㆍ함 요 상 159
116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사회서비스의 환경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성과 분석
허 아 랑ㆍ김 예 린 167
116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분권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실증분석
소 순 창ㆍ이 진 128
116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규제관리 제도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박 진 아 120
116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2호 (통권 122호) [6월 30일]
시군구 특례제도의 차별성과 발전방향 -대도시 특례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 수 동ㆍ박 현 욱 247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