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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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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2권 제4호 (통권112호)
· 년도 2020년 [발간일: 2020년 12월 31일]
· 자료명 재정분권이 주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저자 황재희, 신진원
· 첨부파일 03황재희_신진원.pdf (파일크기: 448.0K, 다운로드 수 : 37)
· 내용
재정분권이 주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OECD 국가를 중심으로-

주저자: 황재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 교신저자: 신진원,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본 연구는 재정분권 수준이 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수단인 단계별 재정분권 계획에 주목하고, 현행 세입분권 확대 전략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정책효과성 제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은 29개 OECD 회원국의 2013~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모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분권이 주민들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입분권보다 세출분권이 생활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활만족도 제고에는 자체재원의 규모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지출 편성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분권의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실증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생활만족도 등 재정분권의 질적인 효과를 추정하여 1세대 재정분권이론의 현재적 실효성을 검토한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재정분권 모형을 세입 및 세출분권으로 이원화하여 분석결과의 정책적․학술적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재정분권, 세출분권, 생활만족도, 삶의 질, 패널모형




Does Fiscal Decentralization Rais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in OECD Countries?

Hwang, Jae Hee · Shin, Jin Won

This study identifies how fiscal decentralization affects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in OECD countries. It focuses on a gradual exte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as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Korea and analyzes the feasibility of policy direction. The empirical analysis utilizes OECD fiscal data set from 2013 to 2016 by employing panel regression models. The results show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in 29 OECD countries. In particular, the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has improved life satisfaction by 0.0008 points more than the revenue aspect. It represents that the autonomous compilation of budgets is more valid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than the scale of self-generated revenue for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uggest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on the revenue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through qualitative examination based on the first-generation theory.

Key words : Fiscal decentralization,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life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panel regression model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0.3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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