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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 년도 2020년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 자료명 정부 간 로비(Intergovernmental Lobby) -자치단체 서울사무소 운영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저자 조정래
· 첨부파일 09조정래.pdf (파일크기: 284.2K, 다운로드 수 : 45)
· 내용
정부 간 로비(Intergovernmental Lobby) -자치단체 서울사무소 운영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정부는 정부 간 보조금 증대, 지역현안해결 등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며 이를 정부 간 로비라고 한다. 자신들의 이해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정부 간 로비를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서울에 자신들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25개를 제외한 201개 자치단체 중 47개(23.4%)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정부 관료, 국회의원, 언론인 등과의 관계유지 및 관리, 정부 간 보조금 확보, 투자유치, 지역 특산물 및 관광자원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서울사무소 운영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서울사무소 운영에는 이웃효과가 작용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 경력, 농어가비율, 1인당 지방세, 도시인구비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정부 간 로비, 지방정부, 정부 간 관계, 서울사무소




Intergovernmental Lobby: An Exploratory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eoul Office

Local governments lobby the central government to realize and promote their interests, such as increasing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 and solving regional issues. This is called intergovernmental lobby. To ensure that their interests are reflected in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y tend to influence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part of such efforts, not only metropolitan and provincial but also district level local governments operate their Seoul offices. In the case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ll 15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except Seoul and Sejong operate Seoul offices, while 47 (23.4 percent) of 201 municipalities, excluding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operate Seoul offices. The Seoul office is set up to be playing a role in maintaining and managing relations with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lawmakers and journalists, securing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 attracting investment and promoting local specialties and tourism resources. According to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eoul office, neighborhood effects are at play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eoul office, and the experience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e ratio of households engaged in agriculture or fishing, the per capita local tax, and the ratio of urban population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Seoul office.

Key words : Intergovernmental Lobby, Local Government,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Seoul Office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0.3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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