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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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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 년도 2020년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 자료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산정모형의 적정성 분석
· 저자 조경훈, 주재복, 라휘문
· 첨부파일 06조경훈_주재복_라휘문.pdf (파일크기: 273.1K, 다운로드 수 : 29)
· 내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산정모형의 적정성 분석

적절한 정부의 인력규모는 공공영역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견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력산정모형이 과연 기대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인력 산정은 인구, 면적, 사업체 수, 자동차 수, 민원 수 등 10개의 행정수요 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유형별로 회귀계수를 도출하고, 이에 현황 자료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일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를 비롯한 행정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을 감소해야 한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으며, 통계적인 측면에서도 불안정적이고 지표간 심각한 공선성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인력산정모형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회귀식 도출 방법의 변화나 신규지표의 발굴, 새로운 유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공무원 인력산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준인건비제도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Model for Determining the Manpower Demand for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Appropriate government workforce size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ublic sector oper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model for calculating the manpower of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examined whether the model for calculating the manpower actually achieved its purpose, and whether it was structured reasonably and appropriately.
Currently, 10 administrative demand indicators, including population, area, number of businesses, number of automobiles, and number of civil complaints, are used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manpower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yp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and regression coefficients for each type are derived. This approach seems objective and rational. However, there is a practical problem that public officials should be reduced when administrative demand in local governments is decreasing.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problem of statistically unstable and severe collinearity between indicators.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in the existing model for calculating the workforce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changes in the method of deriving regression equations, discovery of new indicators, and new types are necessary.

Key words : Calculation of Public Officials, Local government officials, Standard labor cost system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0.3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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