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조회수 477
발행 년도 2020년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등록일시 2020-10-14 07:37:25
자료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산정모형의 적정성 분석
저자 조경훈, 주재복, 라휘문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산정모형의 적정성 분석

적절한 정부의 인력규모는 공공영역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견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력산정모형이 과연 기대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인력 산정은 인구, 면적, 사업체 수, 자동차 수, 민원 수 등 10개의 행정수요 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유형별로 회귀계수를 도출하고, 이에 현황 자료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일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를 비롯한 행정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을 감소해야 한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으며, 통계적인 측면에서도 불안정적이고 지표간 심각한 공선성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인력산정모형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회귀식 도출 방법의 변화나 신규지표의 발굴, 새로운 유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공무원 인력산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준인건비제도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Model for Determining the Manpower Demand for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Appropriate government workforce size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ublic sector oper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model for calculating the manpower of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examined whether the model for calculating the manpower actually achieved its purpose, and whether it was structured reasonably and appropriately.
Currently, 10 administrative demand indicators, including population, area, number of businesses, number of automobiles, and number of civil complaints, are used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manpower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yp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and regression coefficients for each type are derived. This approach seems objective and rational. However, there is a practical problem that public officials should be reduced when administrative demand in local governments is decreasing.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problem of statistically unstable and severe collinearity between indicators.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in the existing model for calculating the workforce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changes in the method of deriving regression equations, discovery of new indicators, and new types are necessary.

Key words : Calculation of Public Officials, Local government officials, Standard labor cost system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0.32.3.139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손종민ㆍ한지후ㆍ박지형 35
118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고찰 -Q-방법을 중심으로-
박현환 36
118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건행정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보건소 적정 정원관리방안 연구
최지민ㆍ양은진ㆍ임인택 34
118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김지영ㆍ정문기 36
118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윤정우ㆍ하병규 45
118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창관ㆍ박선주 42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247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122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105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116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92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115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333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187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166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