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2권 제2호 (통권110호) 조회수 460
발행 년도 2020년 발간일: 2020년 6월 30일 등록일시 2020-07-20 14:35:15
자료명 과소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거와 대안
저자 정정화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소군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거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과소군 및 읍면의 지위를 기준으로 도출한 8개 개편 대안 가운데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읍면자치형’은 과소군을 행정기관으로 전환해 상위정부에서 단체장을 임명하고, 읍면자치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 유형은 지방자치 초창기에 도입했던 읍면자치를 부활해 주민들이 직접 읍면근린정부를 구성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둘째, ‘기관통합형’은 과소군의 기관구성 형태를 현재의 기관대립형에서 기관통합형으로 전환하고, 읍면은 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 준자치단체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 유형은 과소군의 지위를 현행대로 자치단체로 유지하면서 읍면자치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셋째, ‘읍면연합정부형’은 읍면자치를 실시하면서 과소군은 읍면연합정부(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 유형은 가장 획기적이며 새로운 자치모델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과소군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다양화는 물론 3층제, 단층제 등 다양한 자치계층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과소군, 지방행정체제, 인구감소, 기관구성, 지방소멸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0.32.2.145

The Rationale and Alternatives for the Reform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of Depopulation County

Jeong, Jeong Hwa

This study suggests the rationale and alternatives for the reform of the local government structure of depopulation county when local extinction is concerned due to the rapid population decline. Among the eight reform alternatives derived based on the status of depopulation county, town, and township, three alternatives are suggested on a comprehensive review of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First, the “self-governing town and township” type is to convert the depopulation county into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appoint a head of a local government (i.e., governor) from the upper government. This type has great significance in implementing resident autonomy by forming neighborhood town and township government by the residents and reviving self-governing town and township, which was introduced in the early days of local government.
Second, the “institutional integration” type is to transform the institutional form of depopulation county from institutional separation to institutional integration. In this type, town and township do not form a local council but reorganize them into a quasi-local government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s elected by the residents. This type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feasible in that it complements the self-governing town and township while maintaining the status of the depopulation county as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Third, the “coalition government of town and township” type is to implement self-governing town and township while the depopulation county is constructed in the form of the coalition government of town and township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This type is considered as the most innovative autonomous model.
The finding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we present an autonomous model that conforms to local characteristics by introducing various autonomous classes (e.g., single-tier system and three-tier system) as well as diversifying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reform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Key words : depopulation county, local government structure, composition of institution, local extinction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186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186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의 공간의존성에 관한 연구 -비교잣대경쟁이론의 실증적 검증-
손종민ㆍ한지후ㆍ박지형 36
1185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고찰 -Q-방법을 중심으로-
박현환 38
1184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보건행정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한 보건소 적정 정원관리방안 연구
최지민ㆍ양은진ㆍ임인택 36
118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연구 -형식적 참여집단 및 비참여 전향집단을 중심으로-
김지영ㆍ정문기 40
118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윤정우ㆍ하병규 48
118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1호 (통권 125호) [3월 31일]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지역 계속거주의사영향요인 분석 -자연환경, 안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창관ㆍ박선주 43
118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 호 철ㆍ오 창 석ㆍ정 경 훈 249
1179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결과정 분석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정 일 122
1178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조직의 기반・구성・운영 관점에서-
이 진 106
1177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자원봉사 비참여자의 참여 의지 제고 요인 연구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송 이ㆍ조 병 우ㆍ이 용 모 117
1176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손 경 우ㆍ이 영 철 92
1175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4호 (통권 124호) [12월 31일]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제약과 개선에 대한 질적 연구
안 지 선ㆍ이 정 철 116
1174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이해관계자의 자결적 주관성을 중심으로-
김 성 근ㆍ이 원 교ㆍ김 민 한 333
1173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 용 진 188
1172 2023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5권 제3호 (통권 123호) [9월 30일]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민 기ㆍ하 혜 수 168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