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논문기고Contribute Thesis 논문심사Examination of Thesis 논문심사비용 결제Payment of Examination Fee 회원검색Search KALGS Member 70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2권 제2호 (통권110호)
· 년도 2020년 [발간일: 2020년 6월 30일]
· 자료명 재난관리 평가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미국, 영국 및 호주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 저자 임동진
· 첨부파일 05임동진.pdf (파일크기: 349.1K, 다운로드 수 : 25)
·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및 호주의 재난관리 평가제도 및 운영과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재난관리 평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3개국 재난관리 평가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평가제도의 주요내용, ②평가제도 운영방식, ③평가결과 및 활용을 비교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재난관리 평가제도의 국제비교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는 재난상황에 일차적인 대응과 책임을 지는 반면, 중앙(연방)정부는 지방정부 지원과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과 책임을 지는 순차적인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둘째, 재난관리 평가대상 기관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셋째, 재난관리 평가에서 중앙(연방)정부가 평가지침을 주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재난관리 평가항목에서 재난발생 가능성과 피해 영향력 등 계량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다섯째, 재난관리 기관들이 재난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보제공 및 지식공유를 위한 웹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여섯째, 재난총괄 기관들은 재난관리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재난대비 능력을 보완하고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기관들은 재난관리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학습하고 전파하고 있다.

주제어: 재난관리, 재난관리 평가제도, 지방정부 재난관리, 국제비교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20.32.2.115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nd its Implication to South Korea: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in the US, UK and Australia

Lim, Dong-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disaster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nd operation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evaluating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In order to compare the disaster management evaluation systems in the three countries, this study set 1) the main contents of the evaluation system, 2) the operation method of the evaluation system, and 3) the evaluation results and utilization as the comparative analysis criteria. The results of the study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while local governments have primary responses and responsibilities to disaster situations, the central (federal) government has a sequential disaster management response system to support local governments and to respond and take responsibility to national disaster situations. Second, the institutions subject to disaster management evaluation include private institutions as well as public institutions. Third, in the disaster management evaluation, the central (federal) government gives evaluation guidelines and the local government evaluates it on its own. Fourth, quantitative factors such as the likelihood of disaster and the impact of damage are introduced in the disaster management evaluation items. Fifth,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are actively using websites for preparing and submitting disaster assessment reports, providing information and sharing knowledge. Sixth,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publish and disclose disaster management evaluation reports, and use the evaluation results to supplement vulnerable disaster preparedness and allocate resources. Finally, disaster agencies are discovering best practices in disaster management and learning and disseminating through workshops.

Key words :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Disaster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 Comparison


등록자료 1,084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첨부 조회
1084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서비스 요금 격차에 관한 연구 -지방상수도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김화연, 이다솔, 이대웅
13
1083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정부 간 로비(Intergovernmental Lobby) -자치단체 서울사무소 운영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정래
8
1082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공공계획으로부터 정책분석 및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기원
임형백
5
1081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근로장려세제 담당자의 악성민원 처리현황 및 인식에 관한 연구 -국세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김기형, 우윤석
10
1080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산정모형의 적정성 분석
조경훈, 주재복, 라휘문
5
1079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지방정부 재정분권화가 재정집행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서희
3
1078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제의 성격분석 및 재설계방향
라소영, 엄석진
3
1077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의 조절효과 분석
최은호, 홍준현
3
1076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대도시권 광역거버넌스형 행정체제 구축 -가칭)국가행정수도 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김상봉
3
1075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3호 (통권111호) [발간일: 2020년 9월 30일]
기르케(O. Gierke)의 지방자치 사상 -공동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김석태, 김선영
4
1074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2호 (통권110호) [발간일: 2020년 6월 30일]
서평: 새마을 운동의 반세기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다-「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례」. 소진광 저. 서울: 박영사. 2020.
문병기
98
1073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2호 (통권110호) [발간일: 2020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정부 간 재정지원금의 영향을 중심으로-
전영준, 엄태호
90
1072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2호 (통권110호) [발간일: 2020년 6월 30일]
과소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거와 대안
정정화
69
1071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2호 (통권110호) [발간일: 2020년 6월 30일]
재난관리 평가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미국, 영국 및 호주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임동진
160
1070 2020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2권 제2호 (통권110호) [발간일: 2020년 6월 30일]
한국지방정부의 환경보건 위해소통사업 활성화방안연구 -전북 익산 장점마을과 인천 사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박미옥
25
 1  2  3  4  5  6  7  8  9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