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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 자료명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 제안 주체별 비교분석
· 저자 권자경
· 첨부파일 13권자경.pdf (파일크기: 382.8K, 다운로드 수 : 29)
· 내용
본 연구는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주체별로 제안내용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주요 주체들에는 1) 청와대 및 행정부, 2)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
회, 3) 4대 협의체, 4)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5) 자치분권위원의 5개로 살펴보았다. 이 제안 주체들이
주장하는 헌법개정의 주요내용은 1) 지방분권원리, 2) 보충성의 원리, 3) 자치입법권 강화, 4) 자치조직
권 강화, 5) 자치재정권 강화, 6) 주민참여 강화, 7)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8) 지역균형발전으로 분석되
었다.

주제어: 자치분권, 헌법개정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2.325

A Comparative Analysis of Proposals for Amendment of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nstitution

Kwon, Ja 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opositions of the
autonomous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s. The main actors consist of 1) the
Blue House and the Executives, 2)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pecial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3) 4 Councils, 4) The Special Committee on National
Constitutional Advisory; 5)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e main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claimed by these proposals are as
follows: 1)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2) principle of subsidiarity, 3) strengthening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4) strengthening self-governing organization, 5)
strengthening the autonomous finance right, 6) strengthening citizen participation, 7)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governance, and 8)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Key words :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등록자료 1,0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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