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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 자료명 제주특별자치도 인사특례 분석을 통한 자치분권시대 지방인사제도의 방향
· 저자 최지민 어유경
· 첨부파일 09최지민_어유경.pdf (파일크기: 330.3K, 다운로드 수 : 27)
· 내용
본 연구는 현행 법률적 수준에서 최대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특례 운영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자율과 분권 관점에서 지방인사제도의 전개방향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현행 지방인사제도의 법제도 분석을
통해 지방의 인사자율성이 상위법령에 의해 중첩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개입의 정당성과 자율성 침해에 관하여 논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인사특례 현황과 인사자율권 부여 이후 실제 조직운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여된 자율권
을 수행하는 가운데 승진과 관련된 직렬 특례는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반면 획기적인 인사제도의 신
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우려할 수준의 인사책임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
았으나, 자치인사권을 부여받기 직전에 조직 확대와 상위직 증가 등이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지방인사
지원기구의 신설을 제안하고, 인사제도 수행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간 역할 설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지방인사제도, 자치분권, 제주특별자치도 인사특례, 인사책임성, 인사자율성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2.209

Policy Direction of Local Personnel Administration of the Advanced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in Korea: Special Ca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Choi, Jimin · Eo, Yug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policy suggestion on the direction of the
local personnel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by
analyzing the special ca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given the
maximum autonomy at current legal level.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e found out that the current local personnel system is subject to the
overlapping restrictions by the upper law. We also examined the existence of the
debate about the legitimacy of central government’s intervention and the violation of
local autonomy. Next, we analyzed the changes in the actual organization management
after granting autonomy t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a result, there
were frequent use of acts on special cases related to the promotion, but no new
establishment of the innovative personnel system was found. Meanwhile, serious problem
regarding personnel accountability has not occurred after the launch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owever, before the launch of it, expansion of organization
and increase of upper ranks. Based on this,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personnel support organization an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ole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sonnel system.
Key words : Local personnel system, Decentralization, Special ca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ersonnel management, Personnel accountability, Personne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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