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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 자료명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본 지방의회 의원외교활동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박노수
· 첨부파일 05박노수.pdf (파일크기: 380.7K, 다운로드 수 : 57)
· 내용
본 연구는 공공외교 이론의 관점에서 지방의회 외교활동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서울특별시 의
회의 국제교류와 비교시찰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외교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지방의회 외교활동은 단순한 해외 시찰이나 상호 방문․초청 등의 교류활동에
만 노력하였지 외교적 차원의 거시적인 고려는 염두에 두지 못했다. 게다가 교류 상대 없이 이뤄진 해
외연수에서 빚어진 의원 일탈 행위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세나 철학에도 문제가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의원 외교활동을 방치한 데서 발생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공외교관으로
자기 지역과 국가 이익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공공외교 진흥 조례’ 등의 관련 법규 제
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지원과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방의원 외교활동을 위해 현행의 지원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예산 지원도 현실화하며 여비 지급 비목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외교활동을 펼치기 위해 중앙정부의 외교정책과 연계된 연차별 외교계획을
수립․실천하고 그에 맞춰 의원들의 외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공공외교, 지방의원 외교, 외교조례 제정, 연차별 외교계획, 외교 전문성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2.103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Diplomacy of Local Assembly Members as
Public Diplomacy

Park, No-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local assembly diplomacy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diplomacy theory and
to explore ways to revitalize diplomatic activities at local parliamentary level by
analyzing the case of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mparative inspections of the Seoul
Metropolitan Assembly. In the meantime, local assembly diplomacy efforts have been
made only for exchanges such as overseas visits and invitations, but did not consider
the macroscopic consideration of diplomatic dimension. In addition, the deviations
committed in the course of overseas training are a result of the absence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iplomatic support, although there is also a problem with the
attitude and philosophy of local councilors. Local assemblies are, therefore, required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and management through legislating related laws such as the
‘Public Diplomacy Promotion Ordinance’ and improving the system in order to carry
out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local and national interes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current support system and expand the budget for revitalizing the
diplomatic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Last but not least, the local assemblies should
establish and implement an annual diplomacy plan linked to the foreign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running run a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to strengthen the
diplomatic expertise of local councilors, in order to carry out more systematic and
strategic diplomatic activities.

Key words : Public diplomacy, local assembly diplomacy, public diplomacy promotion ordinance,
annual diplomacy plan, diplomatic speci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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