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논문기고Contribute Thesis 논문심사Examination of Thesis 논문심사비용 결제Payment of Examination Fee 회원검색Search KALGS Member 70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 자료명 비거주용 부동산의 재산세 형평성 분석 -청주시 및 전주시 상가 건축물을 중심으로-
· 저자 박진호 현승효 이민규
· 첨부파일 03박진호_현승효_이민규.pdf (파일크기: 450.6K, 다운로드 수 : 23)
· 내용
우리나라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는 공평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유층이 세금을 적게 내고 서민들
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속설 속에서 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거주용 부동산의 재산세 형
평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충청북도 청주시와 전라북
도 전주시의 실거래 신고된 2,003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시장가치(SP)의 대체 변수로 토지단위면적
당 실거래가 신고금액을, 평가가치(AV)의 대체변수로 토지단위면적당 시가표준액을 선정한 후, 평가가
치를 시장가치로 나눈 시가표준액 현실화율(AV/SP)을 종속변수로 하고 단위면적당 실거래가(SP)를 독
립변수로 하는 이중로그 모델을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은 토지면적당 실거래가에 대하여 역진적이며(B=-0.63682), 위치지수(B=6.48143), 구조지수
(B=0.85757), 잔가율(B=0.25470)에 대하여 누진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p<.05, Adj. R2=0.6306,
<표 9>). 본 연구의 모델을 통하여 청주시와 전주시의 시가표준액 현실화율과 토지면적당 실거래가, 위
치지수 간에 선형에 가까운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다(그림 3).

주제어: 과세평가, 시가표준액, 과세형평성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1.51

Property Tax Equity Analysis of Non-Residential Real Estate:
Focused on Cheongju City and Jeonju City Commercial Buildings

Park, Jin Ho · Hyeon, Seung Hyo · Lee, Min Kyu

Is the real estate property tax levied in Korea fair? We generally live in the myth
that the rich pay less tax and the common people pay m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verify the property tax equity of non-residential real estate, we analyzed the data of
2003 cases of real estate transactions reported in Cheongju city and Jeonju city for four
years from January 1, 2012 to December 31, 2015.
We tested the log-log model between transactions reported price per square meter
(SP) and the realization rate of standard value (AV/SP). Then, the realization rate of the
standard value is regressive negatively to transactions reported price per square meter
(B=-0.63682), and positively each of the location index (B=6.48143), the structural index
(B=0.85757) and the residual rate (B=0.25470, p<.05, Adj. R2 = 0.6306, Table 9.).
Through the model of this study, we could induce a near linear log-log graph between
the realization rate of standard value (AV/SP), and transactions reported price per
square meter (SP), the location index (Figure 3.).

Key words : Assessment, standard value, tax equity


등록자료 1,049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첨부 조회
1049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신내생발전전략 관점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박근혜 정부 시기의 중앙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정길호 하현상
15
1048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무효투표에 대한 이론별 영향요인 연구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시・군・구 자료를 중심으로-
권은주 김순은
13
1047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 제안 주체별 비교분석
권자경
11
1046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수준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지방세 법정전출금을 중심으로-
이태호 전영준
20
1045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관계 분석 -제도・조정양식・자원의 관점에서-
하혜수 전성만
4
1044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지방의회 청원 처리결과의 영향요인 분석 -제7대~제9대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윤혜진 박순종
3
1043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인사특례 분석을 통한 자치분권시대 지방인사제도의 방향
최지민 어유경
4
1042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재스케일정치(politics of rescaling)와 공간구성정책으로서의 도시외교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헌
3
1041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지방정부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외부평가결과에 미치는 요인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주현정 민기
5
1040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부모-자녀결속감과 고독감, 삶의 만족 간 관계 연구 -시 지역과 군 지역 노인 비교 분석-
양은진 김수지 김순은
3
1039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본 지방의회 의원외교활동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박노수
5
1038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지역주민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동기 이중섭
3
1037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과 정책적 함의 -특별시・광역시 중간지원조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욱 진성만 여관현
4
1036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미국 지방정부 재정파산의 원인 분석 -파산승인 도시를 중심으로-
임재영
3
1035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2호 (통권106호) [발간일: 2019년 6월 30일]
미국 지방정부 재정파산의 원인 분석 -파산승인 도시를 중심으로-
임재영
3
 1  2  3  4  5  6  7  8  9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