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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 자료명 비거주용 부동산의 재산세 형평성 분석 -청주시 및 전주시 상가 건축물을 중심으로-
· 저자 박진호 현승효 이민규
· 첨부파일 03박진호_현승효_이민규.pdf (파일크기: 450.6K, 다운로드 수 : 47)
· 내용
우리나라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는 공평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유층이 세금을 적게 내고 서민들
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속설 속에서 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거주용 부동산의 재산세 형
평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충청북도 청주시와 전라북
도 전주시의 실거래 신고된 2,003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시장가치(SP)의 대체 변수로 토지단위면적
당 실거래가 신고금액을, 평가가치(AV)의 대체변수로 토지단위면적당 시가표준액을 선정한 후, 평가가
치를 시장가치로 나눈 시가표준액 현실화율(AV/SP)을 종속변수로 하고 단위면적당 실거래가(SP)를 독
립변수로 하는 이중로그 모델을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은 토지면적당 실거래가에 대하여 역진적이며(B=-0.63682), 위치지수(B=6.48143), 구조지수
(B=0.85757), 잔가율(B=0.25470)에 대하여 누진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p<.05, Adj. R2=0.6306,
<표 9>). 본 연구의 모델을 통하여 청주시와 전주시의 시가표준액 현실화율과 토지면적당 실거래가, 위
치지수 간에 선형에 가까운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다(그림 3).

주제어: 과세평가, 시가표준액, 과세형평성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1.51

Property Tax Equity Analysis of Non-Residential Real Estate:
Focused on Cheongju City and Jeonju City Commercial Buildings

Park, Jin Ho · Hyeon, Seung Hyo · Lee, Min Kyu

Is the real estate property tax levied in Korea fair? We generally live in the myth
that the rich pay less tax and the common people pay m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verify the property tax equity of non-residential real estate, we analyzed the data of
2003 cases of real estate transactions reported in Cheongju city and Jeonju city for four
years from January 1, 2012 to December 31, 2015.
We tested the log-log model between transactions reported price per square meter
(SP) and the realization rate of standard value (AV/SP). Then, the realization rate of the
standard value is regressive negatively to transactions reported price per square meter
(B=-0.63682), and positively each of the location index (B=6.48143), the structural index
(B=0.85757) and the residual rate (B=0.25470, p<.05, Adj. R2 = 0.6306, Table 9.).
Through the model of this study, we could induce a near linear log-log graph between
the realization rate of standard value (AV/SP), and transactions reported price per
square meter (SP), the location index (Figure 3.).

Key words : Assessment, standard value, tax equity


등록자료 1,0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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