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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 년도 2018년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 자료명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에 관한 연구
· 저자 안철현
· 첨부파일 07안철현.pdf (파일크기: 250.4K, 다운로드 수 : 119)
· 내용
이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와 그를 대체하고자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에서의 획기적 전환이 있
어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와 근린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에서 도출된
자율성과 대표성, 전문성과 통합성 등의 몇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
회 위원의 선출방식이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한 권역별로 나누어 주민들이 직
접 선출하는 지역별 대표와, 그 지역별 대표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각 직능단체별로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을 검토하여 선정하는 직능별 대표를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자
치회는 보다 대표성과 통합성을 갖추어 주민자치를 선도하고 근린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중심축으로 자
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자치위원 선출방식, 주민직선, 지역직능대표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4.175

A Study on the Selection of Committee Members in Local Residents Association

Ahn, Chulhyun

In order to realize the true autonomy of residents, first of all we need to drastically
change the method of selecting committee members in local residents association. The
criteria for change include autonomy, representation, expertise and integration. These
can be derived from the concepts of residential autonomy and the types of
neighborhood governance.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mmittee's regional
representatives be made up of direct elections of residents divided into several regions.
The elected members also form a selection committee to select the committee's
functional representatives, who are candidates recommended by each functional
organizations. That would allow the residents association to have more representation
and integration, leading to local autonomy and realizing neighborhood governance.
Key words : residential autonomy, residents association, the selection system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direct election by residents, functional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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