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논문기고Contribute Thesis 논문심사Examination of Thesis 논문심사비용 결제Payment of Examination Fee 회원검색Search KALGS Member 70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 년도 2018년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 자료명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에 관한 연구
· 저자 안철현
· 첨부파일 07안철현.pdf (파일크기: 250.4K, 다운로드 수 : 301)
· 내용
이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와 그를 대체하고자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에서의 획기적 전환이 있
어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와 근린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에서 도출된
자율성과 대표성, 전문성과 통합성 등의 몇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
회 위원의 선출방식이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한 권역별로 나누어 주민들이 직
접 선출하는 지역별 대표와, 그 지역별 대표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각 직능단체별로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을 검토하여 선정하는 직능별 대표를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자
치회는 보다 대표성과 통합성을 갖추어 주민자치를 선도하고 근린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중심축으로 자
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자치위원 선출방식, 주민직선, 지역직능대표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4.175

A Study on the Selection of Committee Members in Local Residents Association

Ahn, Chulhyun

In order to realize the true autonomy of residents, first of all we need to drastically
change the method of selecting committee members in local residents association. The
criteria for change include autonomy, representation, expertise and integration. These
can be derived from the concepts of residential autonomy and the types of
neighborhood governance.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mmittee's regional
representatives be made up of direct elections of residents divided into several regions.
The elected members also form a selection committee to select the committee's
functional representatives, who are candidates recommended by each functional
organizations. That would allow the residents association to have more representation
and integration, leading to local autonomy and realizing neighborhood governance.
Key words : residential autonomy, residents association, the selection system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direct election by residents, functional representatives


등록자료 1,145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첨부 조회
1145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기초자치단체의 대(對)아프리카 국제교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 석 환 · 김 성 수
67
1144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의사 영향요인 연구 -청년정책과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김 화 연 · 이 대 웅
70
1143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주민자치조직의 제도적 변화와 한계 분석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를 중심으로-
홍 성 우
63
1142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소멸위기 지방정부의 핵심생산가능인구 유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 지 영 · 길 상 혁 · 정 문 기
57
1141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혁신주도 경제성장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혁신도시의 사회자본 증진을 중심으로-
천 지 은 · 김 민 곤
18
1140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위험수준을 중심으로-
이 태 호 · 엄 태 호
18
1139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연령대별 순이동인구 변화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 분석
박 승 규 · 장 인 수
22
1138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수단과 자본지출의 인과관계 분석
김 윤 승
22
1137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렬 신설 방안에 관한 연구
박 순 종 · 박 기 관
18
1136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도시 지역공동체의 형성 정도와 과정 -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
이 경 미 · 조 상 미
25
1135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2호 (통권 118호) [6월 30일]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제도의 비판적 고찰
황 해 동
19
1134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환의 지역 격차 해소 효과 추정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오 수 미ㆍ정 홍 상ㆍ하 혜 수
232
1133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광역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 -전라남도 의회(1991∼2021)를 중심으로-
강 인 호ㆍ김 선 명ㆍ하 정 봉
173
1132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국고보조사업의 정책선호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전 영 옥ㆍ박 세 진ㆍ안 성 호
161
1131 2022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4권 제1호 (통권 117호) [3월 31일]
주민자치회의 정책형성 과정과 입법화 방안 연구 -정책흐름 모형(PSF)을 활용하여-
이 광 원
21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