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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 년도 2018년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 자료명 통합 창원시와 통합 청주시 출범 준비과정의 비교분석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 저자 박진우
· 첨부파일 05박진우.pdf (파일크기: 414.1K, 다운로드 수 : 25)
· 내용
지방정부 통합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통합결정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통합결정 이후부터 출범까지인 통합출범 준비단계 연구에 소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통
합 지방정부 재구조화의 과정인 통합준비 단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역
할을 분석함으로써 통합성공의 조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2009
년 통합에 성공한 통합 창원시와 2012년 통합에 성공한 통합 청주시에 활용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1) 기구의 위상, 2) 기구의 참여주체, 3) 기구의 문제해결 방식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기구 위상의 경우, 통합 창원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임의 기구로 출발함으
로써 공식화의 수준이 낮았던 반면, 통합 청주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특별법에 근거한 법률기구로
출발함으로써 공식화의 수준이 높았다. 둘째 기구 참여주체의 경우, 통합 창원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최고 의결위원회의 대다수가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인적 구성을 갖고 있어 대표성이 낮았던 반면,
통합 청주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최고 의결위원회는 전직 관료, 민간인, 그리고 지역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인적 구성의 형태를 띠고 있어 대표성이 높았다. 셋째 기구의 문제해결 방식의 경우, 통
합 창원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주요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부재했던 반면, 통합
청주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주요 정책과제의 속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이러한 역할은 통합출범 준비과정의 중요성과 함께, 정책문제 해결기구의 적절
한 설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시군통합, 출범준비과정, 정책문제 해결기구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4.113


Comparative Analysis on Launching Process of Consolidated Local
Government: Focused on Case of Chang-Won and Cheong-Ju

Park, Jinwoo

Previous studies on process of city-county have mainly been interested in
pre-decision phase, rather than on the process of post-decision phase. This study
analyzed how many challenges were resolved b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during
periods of launching proces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process of
post-decision phase in terms of 1) statu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2)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3) problem-solving method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using the case of Chang-Won, which succeeded in 2009 and the case of
Cheong-Ju, which succeeded in integrating in 2012.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e above analysis. First, statu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has to
be highly formal. Second,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ust be very
diverse. Third, problem-solving methods should be used to induce practical participation
and competition. This implies the importance of the launching process on city-county
consolidation,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appropriate design of policy problem
solving organization.

Key words : Policy problem solving organization, Preparation process, City-County 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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