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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 년도 2018년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 자료명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의 숙의민주주의 접목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오수길 류일환
· 첨부파일 04오수길_류일환.pdf (파일크기: 557.0K, 다운로드 수 : 101)
· 내용
주민참여예산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양한 비판과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글은 은평
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결합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몇 가지 제도 개선 방
안을 제시한다.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포착할 수 있었던 인식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가 형식적
인 개방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예산’ 자체보다
참여 기회의 보장이라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참여의
의의를 제고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접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숙의과정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의 운영을 내실화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을 제고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숙의, 숙의민주주의, 은평구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4.85


A Study on Improvement for Participatory Budgeting in Enupyeong-gu

Oh, Soo-Gil · Ryu, Il-Hwan

There have been diverse critics and discussion for improvement alternatives on
participatory budgeting with its settling d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on participatory budgeting focusing on the process in
Eunpyeong-gu of Seoul Metropolitan City by survey and FGI with the committee and
public officials, and suggest some alternatives. Especially, this study argues the necessity
of linkage with deliberation and deliberative democracy, which put emphasis on the
sufficient discussion in addition to participation.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e
committee demand substantial participation beyond formal open process. This means
that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participation change and process rather than budget
itself. The deliberation i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process is to intensify the
oper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and enhance the publicness with the quality of
suggestions.

Key words : participatory budgeting, citizen participation, deliberation, deliberative democracy,
Eunpyeong-gu


등록자료 1,0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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