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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 년도 2018년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 자료명 지방의원선거제도에 관한 韓・日 조사 비교 연구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이상미 신원득
· 첨부파일 07이상미_신원득.pdf (파일크기: 419.0K, 다운로드 수 : 74)
· 내용
지방의회 의원이 존재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권을 가진 주민의 대표라야 하며, 그 대표성을 확보
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타당한 선거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의원선거제도’라는 제도적 틀에 대하여 주민대표성 확보의
측면에서 문제의 진단 및 처방을 탐색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중앙과 지방
의 권력 분점 현상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인식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조사
하였다. 대표자의 배분과 관련되는 선거구제도 및 의원정수제도, 후보자 간 경쟁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
되는 입후보제도 및 선거공영제도, 당선자 권한 획득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되는 투표참여제도 및 당선
자결정제도에 관한 양국의 인식조사 결과는 지방의원선거제도 개선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주제어: 지방의원, 지방선거, 선거제도, 참정권, 대표성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3.157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Japan on Local Election System: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Electoral System to Secure
Representative

Lee, Sang-mi · Shin, Weon-deuk

A local councilor must be a representative of a resident with sovereignty in order to
have value in existence. And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valid electoral system as an
institutional guarantee to secure representa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agnosis and prescription of the problem in terms of securing the
representation of the residents 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local election
system applied to the whole process until the election of the voters is decided.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the perception of local election system in Korea and Japan -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the power sharing
phenomen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e survey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election system.

Key words : local councilor, local election, election system, suffrage, representative


등록자료 1,033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첨부 조회
1033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서평: 외면받던 2천년 지방자치 사상을 의미있게 살려내다 -「지방자치 철학자들」. 김석태 저.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9.-
김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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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도시정부 주도형과 민간개발자 주도형의 고급화전략 비교연구 -글라스고우의 클라이드 수변지역 재생사업과 로테르담의 콥 반 주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서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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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IPA를 통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공직윤리제도 강화에 대한 인식비교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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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 -재의요구권을 중심으로-
이진복 소순창 송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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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비거주용 부동산의 재산세 형평성 분석 -청주시 및 전주시 상가 건축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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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건우 윤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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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지방분권개헌과 주민자치권
김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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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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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지역주민의 갈등인식과 사회자본 수준이 갈등 해소방안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세종시 정부의 갈등해소노력에 대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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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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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자원봉사센터 종사자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인식 연구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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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통합 창원시와 통합 청주시 출범 준비과정의 비교분석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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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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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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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열 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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