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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 년도 2018년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 자료명 집행기관과의 갈등상황 속 지방의회 영향력 한계에 관한 연구 -지방의원 발의 교섭단체 관련 조례개정 쟁점을 중심으로-
· 저자 조성수
· 첨부파일 05조성수.pdf (파일크기: 338.9K, 다운로드 수 : 45)
· 내용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우리 제도의 기관대립적 구조 속에서 갈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그러한 갈
등의 단면을 본 연구는 서술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연정의 맥락 속에서 경기도 의회와 집행기
관이 정책위 구성과 정책위 보좌인력 지원을 담은 교섭단체 지원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
을 기술하고 있다. 이 과정은 의회권력과 지방관료들 간의 갈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갈등
은 두 집단을 넘어서 중앙과 지방관료들이 제도적으로 연계한‘관료연합’이 지방의회를 통제하는 역설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 우리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일반화된 연구와 다소 다르게 지방의
회의 문제점들이 지방의회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구조에 있다고 본다. 관료
연합이 제도권력으로 변화가능하게 하는 지방자치의 구조적 본성에 핵심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주제어: 지방자치제, 지방의회, 정책위원회, 관료연합, 제도권력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3.103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the Council and the Executive in a Local
Government

Joe, Seong-Soo

The council and the executive share the potential structure of conflict in the Korean
local democracy system. This paper describes and interprets a phase of conflict. The
description show us a local legislation process that the executive opposes the revision of
ordinance for forming a policy planning committee of each party in a local council. The
executive also points out that the council may do something illegal if the council makes
public officers give administrative supports to the political party and gets them to work
in the committee. This is the central point of conflict this study focuses on. This
conflict is not completed as a easy problem between them. The local bureaucrats do
hierarchically report the issue and tend to communicate with central bureaucrats. They
make a institutional alliance with local bureaucrats to control local councils. Therefore,
we are unwilling to witness the paradoxical phenomenon that the bureaucratic allia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officials regulate the local councils. This is the one side of
dark shadow that Korean local democracy doesn’t automatically progress.

Key words :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local council, a policy planning committee,
bureaucratic alliance, institutional alliance


등록자료 1,0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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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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