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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우리나라 지방자치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자료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 년도 2018년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 자료명 집행기관과의 갈등상황 속 지방의회 영향력 한계에 관한 연구 -지방의원 발의 교섭단체 관련 조례개정 쟁점을 중심으로-
· 저자 조성수
· 첨부파일 05조성수.pdf (파일크기: 338.9K, 다운로드 수 : 72)
· 내용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우리 제도의 기관대립적 구조 속에서 갈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그러한 갈
등의 단면을 본 연구는 서술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연정의 맥락 속에서 경기도 의회와 집행기
관이 정책위 구성과 정책위 보좌인력 지원을 담은 교섭단체 지원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
을 기술하고 있다. 이 과정은 의회권력과 지방관료들 간의 갈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갈등
은 두 집단을 넘어서 중앙과 지방관료들이 제도적으로 연계한‘관료연합’이 지방의회를 통제하는 역설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 우리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일반화된 연구와 다소 다르게 지방의
회의 문제점들이 지방의회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구조에 있다고 본다. 관료
연합이 제도권력으로 변화가능하게 하는 지방자치의 구조적 본성에 핵심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주제어: 지방자치제, 지방의회, 정책위원회, 관료연합, 제도권력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3.103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the Council and the Executive in a Local
Government

Joe, Seong-Soo

The council and the executive share the potential structure of conflict in the Korean
local democracy system. This paper describes and interprets a phase of conflict. The
description show us a local legislation process that the executive opposes the revision of
ordinance for forming a policy planning committee of each party in a local council. The
executive also points out that the council may do something illegal if the council makes
public officers give administrative supports to the political party and gets them to work
in the committee. This is the central point of conflict this study focuses on. This
conflict is not completed as a easy problem between them. The local bureaucrats do
hierarchically report the issue and tend to communicate with central bureaucrats. They
make a institutional alliance with local bureaucrats to control local councils. Therefore,
we are unwilling to witness the paradoxical phenomenon that the bureaucratic allia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officials regulate the local councils. This is the one side of
dark shadow that Korean local democracy doesn’t automatically progress.

Key words :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local council, a policy planning committee,
bureaucratic alliance, institutional alliance


등록자료 1,033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첨부 조회
1033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서평: 외면받던 2천년 지방자치 사상을 의미있게 살려내다 -「지방자치 철학자들」. 김석태 저.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9.-
김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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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도시정부 주도형과 민간개발자 주도형의 고급화전략 비교연구 -글라스고우의 클라이드 수변지역 재생사업과 로테르담의 콥 반 주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서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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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 -재의요구권을 중심으로-
이진복 소순창 송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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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비거주용 부동산의 재산세 형평성 분석 -청주시 및 전주시 상가 건축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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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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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2019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지방분권개헌과 주민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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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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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지역주민의 갈등인식과 사회자본 수준이 갈등 해소방안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세종시 정부의 갈등해소노력에 대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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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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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자원봉사센터 종사자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인식 연구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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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통합 창원시와 통합 청주시 출범 준비과정의 비교분석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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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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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2018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0권 제4호 (통권104호) [발간일: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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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열 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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