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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보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0권 제3호 (통권103호) 조회수 474
발행 년도 2018년 발간일: 2018년 9월 30일 등록일시 2018-10-12 14:56:06
자료명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과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 -청주・청원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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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개편의 중심 행위자를 중앙정부, 국회의원, 기초 지
방정부에 한정시킴으로서, 상대적으로 지방행정의 또 다른 핵심 행위자인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
한 탐구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인 청
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사례를 활용하여, 광역 지방정부인 충청북도가 통합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
행하였고, 그러한 역할 수행의 맥락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충청북도는 자신의 정치적・
행정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을 방해하거나 또는 성사시키기 위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충청
북도의 이러한 역할 변화는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게임적 갈등을
고려한 정치적 해결 메커니즘의 구축과, 지방행정을 관할하는 상위 기관인 광역 지방정부의 모호한 역
할 및 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어: 도, 시군통합, 자치분권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3.49

The Process of Reform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Role of
Metropolitan Government: Focusing on the Consolidation Case of
Cheong-ju and Cheong-won

Park, Jinwoo

Previous studies o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lacked
exploration for the role of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are another key actors of
local administr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what the role of Chungbuk
province in the city-county process, and also what are the context of those rol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Chungbuk province showed a dual attitude to
interfere or accomplish integration, depending on it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interests. It means the establishments of political solution mechanis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political-administrative interests in reforming process,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to resolve the ambiguous roles and functions of the metropolitan
government.

Key words : Metropolitan Government, Local Autonomy, City-County Consolidation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Online)

● ISSN :271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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